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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이나예] ESG Digest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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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ESG, Peak out을 향해
- 2022년 개정된 퇴직연금법을 두고 미국 주정부 연합이 노동부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소송이 기각됨.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가 텍사스 지방법원 소속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다수의 소송을 담당해왔다는 점에 주목
- 2023년 미국 주주총회에 상정된 ESG 주주제안에 대한 공공연기금의 찬성률은 평균 88%를 기록했으며, 민주당 성향 지역이 아닌 경합주에서의 찬성률 역시 89%를 기록
- 한편, 미국 SEC가 ‘Names rule(35d-1)’ 개정안을 채택. 특정 유형의 투자를 암시하는 펀드명을 가진 경우, 펀드 자산의 80% 이상을 해당 부문에 투자해야 함
- 한국 금융감독원도 ESG 펀드 공시기준 시행 계획. 계획에 따르면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 또는 암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하고, 운용 경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펀드 공시 규제 강화로 ESG 투자 축소될 것이란 우려 있으나 앞서 금융상품에 대한 ESG 공시규정인 SFDR을 채택한 EU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우려는 과도
- SFDR 도입 초기엔 펀드 구분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으나 2023년 들어 ESG 강화 방향으로 변경된 펀드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

▶ CBAM, 탄소 전쟁의 서막
- 2023년 10월, EU CBAM의 전환 기간이 시작됨. 해당 기간 중에는 국내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지만 보고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됨
-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수입업자가 탄소 비용을 대신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함. CBAM 부담금 산정 방식 고려시 EU 역내 생산제품 대비 탄소 경쟁력을 갖춘 제품만이 비용 부담을 피해갈 수 있음
- 대표적인 고탄소 제품인 ‘철강 및 철강제품,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가 대상이며 2026년 이후 CBAM 적용 품목을 유기화학물, 플라스틱까지 확대할 가능성 있음
- 미국에서도 '청정경쟁법(CCA)'이 2024년 시행 목표이며, 지난 6월 발의한 'PROVE IT'은 초당적 지지를 얻어 채택될 기대가 큰 상황으로 CBAM과 유사한 형태의 탄소장벽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

리포트 링크: https://bit.ly/3RYXs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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