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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6일)

1. 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이 높아지며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지 않자 대책을 내놓은 것. 아울러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석 연휴 이전에 발표할 예정.


2.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자들이 10만원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됨.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이며, 판매대행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매달 청약이 가능.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 만기로 구성되며, 중도환매도 가능.

3. 하반기 들어서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마저 다시 상승하고 있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물가마저 가파르게 오를 경우 가계 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정부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여름철 폭염 때문이라며 10월 이후에는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4. 대통령실이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는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강력 비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성명을 내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 방문을 추진 중인 정황이 미 정보당국에 포착.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무기 거래와 연합훈련, 방산기술 협력을 본격화하며 북러 밀착행보를 펼칠 전망.

6.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인도 뉴델리서 열리는 아세안(ASEAN)+3·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약 20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질 전망.

7. 정부 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대거 참여해 정책 결정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생길 예정. 국무조정실은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개정 시행령은 이달 22일 시행.

8. 다음 달부터 투명하게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됨.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되는 것. 정부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기조로 세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노동계는 총연맹 탈퇴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음.


출처 : 머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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