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해외 주요국 사례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 >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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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 김중원]
부릉부릉 자산배분: 해외 주요국 사례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

1.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 현황 및 방향성
-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은 현재 정부와 국회 Two-track으로 논의를 진행 중
- 국회 산하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적정 인상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 인상 동반 여부는 대립
-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3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앞당겨 졌음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8월 18일 과제별 논의를 마침.

2. 스웨덴과 일본 연금 개혁
- 스웨덴은 1984년 연금 개혁안에 따라 최저보장연금, 소득연금, 프리미엄연금의 3중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조로 변경
- 일본은 2004년 후생연금의 보험로율을 기존 13.58%에서 18.3%까지 단계적 상향 및 고정을 합의하였으며 연급 수급에 있어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을 적용

3. 캐나다 CPP 연금 개혁
- 캐나다는 1997년 CPP 재정안정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독립성과 전문성 기반 캐나다 CPPIB를 설립
- 이후 우수한 투자성과에 기반한 기금 재정 안정성과 국민들의 신뢰는 2016년 CPP 2차 개혁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

4. 캐나다 CPPIB 운용 부분 개혁
- 2016년 CPP 2차 연금개혁에서 CPPIB는 기존 캐나다 연금 플랜(Base CPP) 외에 추가 캐나다 연금 플랜(Additional CPP) 도입. 두 계정을 각각 부분 적립방식과 완전 적립방식으로 하되 Unitized Core Pool을 통해 부분적 통합 운용
- 또한 2016년 CPPIB는 Reference Portfolio를 도입. 자산배분 내 위험자산 투자 비중 및 그에 따른 자산배분 기대 수익률의 장기 스펙트럼(Return&RIsk Spectrum) 제시해주는 역할 수행

5. 보험료율보다 더 중요한 연금개혁은?
-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을 획기적으로 늦추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인상을 통한 모수개혁과 더불어 운용 부분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됨
- 운용 부분 개혁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첫 째, 독립적 이사회 편제를 통한 기금 운용의 독립성 강화
- 둘 째,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표성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강조되는 것이 중요
- 셋 째, 기준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점증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위험자산을 확대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해 연금 재정건정성이 높아진다면 국민적 신뢰, 나아가 추후 연금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 https://url.kr/rlsv1q
*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통합 채널: t.me/hmsecstrat
 
**동 자료는compliance규정을 준수하여 사전 공표된 자료이며,고객의 증권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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