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폐지에 대한 기대 효과 >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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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허재환입니다. 
 
=금투세=
 
* 어제 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장식에 참여해 화제가가 되었던, 윤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언급은 원론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입니다. 
 
* 주식 5천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20% 과세(3억원 초과 25%)하던 것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 금투세 과세 대상을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호재입니다. 
 
* 고액자산가 입장에서 중요한 자산배분의 기준은 세금입니다. 주식 소득에 대한 과세를 없앤다면 주식자산에 대한 매력은 한 단계 높아질 것입니다. 
 
* 하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원래 금투세는 손실을 보아도 내야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 2025.1.1 시행한다고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023년에서 2년 연기). 
 
* 소득세법인 만큼,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 부유층 감세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 결국, 금투세 폐지는 2024년 세법 개정안(7월말 공개)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폐지 여부는 2024년 하반기 또는 연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마디로, 금투세 폐지 효과는 빨라야 2025년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 당장 호재는 아닙니다. 어제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제약바이오 등 다른 요인에서 찾아야 합니다. 
 
* 그래도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장기적으로 개인 수급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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