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보험 산업, 배당가능이익 불확실성 축소 >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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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금융/이홍재]
보험 산업(OVERWEIGHT)
<배당가능이익 불확실성 축소>
■ 미실현손익 상계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 최근 (10월 27일 금요일)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
- 결론적으로, 보험 회계제도 전환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불확실성은 사실상 대부분 해소. 법인세 효과 반영 등 유권해석이 필요한 영역이 아직 남아있으나, 올해 배당이 제약될 여지는 제한적으로 판단
-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의 상계를 일부 파생상품에 한해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발표된 개정안은 보험사의 1) 보험부채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2) 보험계약 관련된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3)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하는 내용
- 올해부터 회계제도에 따라 보험부채가 시가평가 되는데, 2분기 시중금리가 상승하며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부채 평가이익이 전분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미실현이익이 크게 발생. 이에 따라 현행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손익 상계가 가능해져 미실현이익은 감소(배당가능이익 차감 항목 감소)하고, 향후 변동성도 완화될 전망
- 또한, 상계 대상에 채권선도 관련 평가손익이 포함되고, 환율 변동은 미포함 되는 것으로 파악
-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결산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며, 현재 모든 유니버스 보험사들은 배당 규모 결정 후 배당 기준일을 결정할 수 있게끔 정관은 이미 변경된 상태

■ 배당재개나 확대될 가능성 높지만,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 이에 따라서 기존 예상대로 올해 보험사들의 배당은 재개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 다만,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알려졌기에 주가는 이를 일부 반영했다고 판단되며, 하반기 실적은 FVPL 손실과 손실부담계약비용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여 단기 주가 모멘텀은 제한적일 전망
- 게다가 아직 회사별로 명확한 배당정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감독당국에서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어 늘어나는 배당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

* URL: https://parg.co/Uk7V

** 동 자료는 compliance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 공표된 자료이며, 고객의 증권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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