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민생정책 추진에 박차” > 잡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8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왔으나 ‘물가가 너무 높아 장보기가 겁난다’, ‘장사가 너무 안돼 이자 내기도 힘들다’는 민생현장의 하소연은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민생’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새롭게 각오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내각에 ‘소통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 ‘치밀하고 세심한 정부’, ‘원팀으로 일하는 정부’ 등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민생현장 속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은 현장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소상히 설명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또한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본질이 흐려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으니 국무위원들은 직접 정책수요자와 소통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되면 즉각 해결해야 한다”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만 허비하게 되면 절박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갈수록 개별화되고 있는 국민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정교하게 분석해 각자가 처한 환경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한 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고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서만 완결된 정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를 위해 얼마나 긴밀하게 협업 체계를 갖추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끝으로 공직사회의 쇄신과 분발을 강조하며 “공직자는 그동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때마다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는) 민생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며 “잘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 또한 높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익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바 소명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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