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탑재 배터리 정보 ‘제작사 자발적 공개’ 권고 > 잡담

정부가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긴급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최근 확산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8월 초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을 점검했다.

지난 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범정부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조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한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책수립 전이라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즉시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그동안 비공개해 왔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율한 뒤 9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국토부도 같은 날 국내 자동차 제작·수입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와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현대차·기아는 선제적으로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다. 이날부터 BMW, 벤츠, KG모빌리티, 르노, 볼보, 폴스타가 자사 홈페이지, 유선 안내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한다.

포르쉐,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도 이달 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테슬라, GM, 폭스바겐(아우디 포함) 등은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개를 결정한다.

국토부도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www.car.go.kr)을 통해 8월 13일부터 제작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은 현대·기아 및 벤츠가 13일부터, 볼보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테슬라, BMW, 르노, KG모빌리티는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며 폭스바겐(아우디 포함)은 연중 상시 무상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GM, 포르쉐, 폴스타,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등 5개사는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52),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2),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2),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38),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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