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지역활력타운’ 조성 확대 > 잡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상권전략을 직접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다부처·묶음형·수요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지역활력타운 조성

정부는 다부처 협업으로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그동안 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나, 사업 간 연계성 강화와 지원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연계사업 확대, 공모절차 간소화, 사업관리 체계화 등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수요가 높은 부처 연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다부처 패키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지역이 주도해 타운 입지 및 구성내용을 제안하고 관계부처는 통합공모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방시대위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과 사후 관리를 해 역량 있는 민간주체의 타운 조성과 운영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어서 정부는 지역 수요기반 연계사업 확충(스마트팜 등 4개), 관계부처 통합공모 내실화, 공모 선정 후 사후관리 체계화를 추진한다.

일자리, 돌봄 등 지자체 수요가 높은 연계사업을 4개 추가해 22개로 확대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타운 기획을 지원한다.

그동안 성장촉진지역으로 제한됐던 지역활력타운 기반 지원도 기존 70개 성촉지역 지자체에서 내년 이후 7개 도 소속 120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한다.

지자체가 우수 입지에 자율적으로 타운을 구성해 메뉴판 사업 및 규모를 기획하면 관계부처 통합공모로 지원한다.

가점 부여 위주의 현행 연계 방식을 개선해 핵심사업을 분류하고 동시·우선 선정으로 지원 절차를 현재 간소화한다.

선정 지자체 조기 착공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도 마련한다.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정부는 중기부와 행정안전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가 부처별 정책수단을 긴밀히 연계·협업해 지방(농촌)소멸에 공동 대응한다.

그동안은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시·군·구 기업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나 개별지원은 다소 한계가 있어 지난해부터 행안부와 협업을 통해 기업지원과 인프라조성을 연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행안부와 협업구조를 법무부와 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지자체 주도로 중앙-지방간 협업 방안을 포함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는 연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해 기획하면 중기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모하고 선발 후 부처별 협업 수단으로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과 협업부처 정책을 활용해 기획한다.

부처합동 공모·선정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협업해 지원 대상 프로젝트(기업)를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때 우대하며 지자체는 기금 활용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성장·외국인채용 등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지역 기업에 외국인력을 공급한다.

◆ 관계부처,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정부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상권전략을 직접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다부처·묶음형·수요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그간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가 다양하게 노력했으나 분절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상권의 혁신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칭)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상권기획자·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이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지자체는 인프라를 제공하며 지방비 매칭·지원, 조례제정 등을 뒷받침한다.

관계부처가 상권, 로컬 및 지역특화 인프라 등 연계가능한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해 통합 공모한다.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 연계사업을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하고 선정 때 각 연계사업 동시 인정, 우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관계부처·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평가·선정하고 지자체와 역할분담을 통해 협업해 연 서너 곳 지원한다.

관계부처는 메뉴판 구성, 공동 평가·선정 및 패키지 지원,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 지방비 매칭, 사업관리 등을 수행한다.

◆ 향후 계획

연계사업 확대와 통합공모지침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내년도 관계부처 통합공모절차를 추진한다.

메뉴판 사업별 지원내용·기준 및 연계방식을 결정하고 지자체 대상 지역활력타운 설명회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 말까지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선발하고 내년부터 협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한다.

지자체 대상 협업프로그램 설명회, 부처 공동 공모·선정,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 및 의결한다

선정된 지자체 프로젝트에 각 부처별 우대 사항을 적용하고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방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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