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 ‘무역안보관리원’ 공식 출범 > 잡담

정부가 앞으로 ‘무역안보관리원’을 통해 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명칭이 변경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에 무역안보관리원은 무허가수출 조사 단속 등 수출통제 이행 지원 기능도 강화하고 무역안보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무역안보의 날은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무역안보 이행에 기여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1년 처음 개최된 행사이다. 

특히 올해는 첨단기술 패권경쟁 격화, 공급망 불안정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개최되어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 관심이 높았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전문판정, 수출입 기업 대상 교육 등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 외에 신규 통제 예상품목에 대한 산업영향 분석, 외국인투자 안보 심사 지원, 무허가수출자 조사·단속, 종합 무역안보 컨설팅 및 동남아 등 해외아웃리치 등 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날 출범식에서 ‘경제 안보시대, 글로벌 무역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새 비전과 함께 4대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무역안보관리원은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규 통제 예상분야에 대한 산업영향분석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아울러 글로벌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전략물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 운영영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조사 등 신규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 제공하는 바, 판정인력 보강 및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기존 10일 이상 걸렸던 전문판정 소요일수를 최대 일주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국내 기업 등에 수출통제 제도 외에 금융 제재, 미국의 역외통제 등 종합적인 무역안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통제 이행 지원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8월 말부터 기존 2개 세관 이외에 관세청 본청에도 전문인력을 파견해 국경단계에서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조사 단속 지원업무를 확대한다.

기업의 전략물자 자가판정 결과도 사후 검증해 고의로 전략물자를 무허가 수출한 기업에 대한 적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역안보 정책협의회 신설 등 정부와 민간 간의 정책 가교역할을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해외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정책 트렌드를 주도한다.

한국의 우수사례 등을 동남아 등 해외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에서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기술안보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추세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은 앞으로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기능 수행을 통해 핵심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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