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 ‘역대 최대’…K-패스도 확대 > 잡담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확대한다.

GTX·도시철도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7250억 원을 투입하고 K-패스 사업규모를 36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거안정과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58조 2000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2조 7000억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 4000억 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22조 8000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2024년 1조 194억 원→2025년 7971억 원), 신규 사업(2024년 1조 2770→2025년 2084억 원)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35조 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해 집행구조를 효율화햇다.

내년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국민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가구를 공급한다.



청년 공공임대는 3만 8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이 대출은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 당첨이 되면 저리대출(최저 2.2%)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4만 90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요건을 상향한다.

신혼 대출은 소득이 1억 원까지, 신생아 대출은 소득이 2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주택도 기존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이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늘리고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LH, HUG)는 3만 가구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10년간 10만 가구 공급 예정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했다.

노후도시 정비에서는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 ‘3ㆍ2ㆍ1 교통혁신 및 교통불편 Zero’ 실현

정부가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간 이동성 제고를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도 확충한다.

그중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3·2·1 교통혁신 및 교통불편 Zero’ 사업엔 2조 원이 투입된다.

우선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줄이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조성엔 4432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2028년 완전 개통을 앞둔 A노선엔 464억 원,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B노선엔 3630억 원, 2028년 개통이 목표인 C노선엔 338억 원이 배정됐다.

도시철도는 ▲부산 사상-하단 2026년 개통 목표(633억 원) ▲울산 1호선 2027년 개통 목표(60억 원) ▲대구 엑스코선 2030년 개통 목표(139억 원) ▲광주 2호선 2026년 1단계, 2030년 2단계 개통 목표(1399억 원) ▲대전 2호선 2028년 개통 목표(587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내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올해 214개)의 운영을 지원(1638억 원)한다.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도 확충한다.

고속도로는 ▲포항-영덕 올해 개통 목표(2043억 원) ▲새만금~전주 올해 개통 목표(182억 원) ▲울산외곽순환 올해 착공 예정, 2029년 개통 목표(515억 원) ▲서울~세종 내년 개통 목표(242억 원) 등을 추진한다.

광역철도 조성에는 4304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평택-오송 2복선화 2028년 개통 목표 (2500억 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2027년 개통 목표(1386억 원)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내년 개통 목표(33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내년 개통 목표(385억 원) 등이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내년 12월 362만 명, 2375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한다.

◆ 지역별 성장인프라 구축으로 국토 균형발전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세계 1일 생활권 실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을 SOC분야의 목표로 잡았다. 이와 더불어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수해 취약 도로와 하천 정비도 확대한다.

먼저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 확대를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급행철도의 차질 없는 개통 지원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 원을 투입하고 제2경춘국도(235억 원), 남해-여수 해저터널(694억 원) 등 도서와 산간 국토 최남단 지역의 국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 가덕도(9640억 원), 대구경북(667억 원), 새만금(632억 원), 제주2(236억 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교통요금 부담경감 및 교통 불편지역과 장애인의 교통서비스도 개선한다.

K패스 본격 시행에 맞춰 다자녀 할인을 강화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현재 214개에서 250개로 늘린다.

전국 국도 병목구간 개선 확대를 위한 예산도 2940억 원을 투입하고,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구간 차량 증차 지원에 110억 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현재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저상버스 도입도 3700대까지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 교량과 터널의 보수·개축을 위한 예산은 4887억 원, 극한 호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 배수시설 정비에 350억 원이 배정됐다.

노후화와 공간 단절, 각종 재난 등 지역발전 저해 요인도 해소한다.

주차장과 공원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정비를 연계한 신규 뉴:빌리지 사업(신규 30개 소)으로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산단 진입도로도 신규로 12개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 노후산단 기반시설도 신규 5개 지역을 확충해 지역산단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도시 단절을 초래하는 도심지 철도시설의 상부 개발이익을 활용해 2개 소에 20억 원을 들여 신규 지하화를 추진한다.

홍수가 취약한 지역의 승격하천 등의 정비에는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확산 지원, 건설분야 첨단기술 도입, 해외건설 수주지원 등에도 속도를 낸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에 26억 원, UAM 연구개발(R&D)에 212억 원이 배정됐다.

신규 자율운항선박 기술 확보에는 7억 5000만 원, OSC(공장생산) 및 신규 무인장비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고속도로 건설 지원에 9억 2000만 원이 배정됐다.

2단계 글로벌 PIS펀드 출자도 현재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해 플랜트, 건설, 인프라 등의 국내기업 해외진출을 지원(총 1조 1000억 원)한다.

◆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국토안전 강화

자동차안전평가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고속철도 시설 개량과 건축안전 투자 등의 예산이 확대된다.

우선 전기차 화재·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년 자동차안전평가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 183억 원으로 편성했다.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 예산도 올해 대비 5.7% 늘어난 426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고속철도 노후 궤도·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한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 예산은 288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18.3% 증가한 것이다.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 예산은 1조1343억 원으로 올해 대비 5.2% 늘어난다.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를 현재 5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75억 원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 대비 31% 증가한 것이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 작업 효율·안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 88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 예산은 올해보다 16.6% 늘어난 94억원 을 편성했다.

◆ 국토교통 해외진출 강화·산업 혁신

해외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 강화를 위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다.

또 시속 1200㎞로 달리는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된다.

하이퍼튜브 실용화 때 서울~부산 이동 시간은 30분대로 예상된다.

우선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 원),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시행(335억 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적 ODA로 신규 추진되는 건 ▲베트남 도시정비정보시스템 구축 ▲콜롬비아 토지정보 디지털전환 ▲인도네시아 입체지적시스템 구축 ▲몽골 스마트교통 마스터플랜(MP) 수립 △캄보디아 도로건설 및 관리체계 구축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유지보수 역량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을 910억 원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21.3% 증가한 것이다.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GICC) 등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한다.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 원)을 지속 지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사업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 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264억 원)한다.



오는 20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15억 원)한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4879억 원)한다.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고강도 콘크리트·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7억 5000만 원)한다.

문성요 국토부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1-324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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