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 응급실 중 99%, 24시간 운영…붕괴 우려할 상황 아냐” > 잡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 나선 박 차관은 “8월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첫째 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공백에도 현장을 지켜주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추석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가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만약 (당직 병·의원) 신청이 부족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당직 기관을 별도로 직접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박 차관은 “ 심평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올해 8월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라며 “이에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응급실 인력이 감소한 만큼 인력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27개 종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월 다섯째 주 평균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에 비해 7개소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는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또한, 이는 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해 소방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진료 역량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응급환자 현황에 대해 “최근 코로나19는 감소세에 접어들어 8월 5주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지속적인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하고 인근 권역의 응급센터를 활용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의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차관은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침이다. 

먼저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을 조속히 배치한다. 

오는 4일에는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 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한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박 차관은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의 핵심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궁극적으로 의료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환자의 후속 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 수가 800여 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9월 중에 시행하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추계기구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9월 중 위원 추천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 진료 역량은 평시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해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간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 환자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병원에서도 응급의료 유지에 최우선을 두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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