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참전명예수당도 월 45만 원 > 잡담

국가보훈부는 내년 국가유공자 보상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하고 보훈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25억 1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국립괴산·산청·이천·영천·임실호국원 등 5개 국립호국원 안장시설을 12만 8000기 확충하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5% 인상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제복근무자를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 6조 4057억 원 대비 757억 원(1.2%) 증가한 6조 4814억 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보훈부는 이를 통해 내년 국가유공자 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훈부는 먼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했다.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 인상해 월 45만 원을 지급한다. 

윤석열 정부 3년 연속 5% 이상 인상이며,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을 7% 올려 65만 1000원, 6·25 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은 13.3% 추가로 올려 58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전체 병상 대비 50% 목표)에 25억 1000만 원을 편성했다.

보훈부는 이어서, 내년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범국민 감사캠페인,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등 추진을 위해 97억 4000만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다수의 시스템에 산재해 있는 보훈 관련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훈 통합 아카이브 구축 예산으로 9억 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의 역사의식 함양과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러시아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에 1억 7000만 원,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조성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문화 등 국내 독립운동을 폭넓게 알리는 기념시설 설계비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

특히,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와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후원·지도(멘토링)와 국내외 전몰·순직군경 미성년 자녀들의 교류활동 등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8억 8000만 원을 반영했다.

보훈부는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총사업비 150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국립괴산·산청·이천·영천·임실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12만 8000기)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해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안장 수요 대비에도 힘쓸 방침이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5% 올려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7만 원에서 81만 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5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인상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우리 역사의 어려운 고비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섬기고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우리 사회 곳곳에 이들을 존경하고 감사를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문화를 확산시켜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52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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