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도 얻고 아들딸네 육아부담도 줄고’…미리 가 본 2025년 > 잡담

지난 8월 27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 사회 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예산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예산안이 반영된 2025년 어느 날, 수혜 대상의 일상을 가상으로 꾸며봤다.



◇ 2025년 어느 60대 부부 이야기

올해 63세가 된 영철 씨. 올해 환갑을 맞은 부인 현숙 씨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아들, 딸과 함께 살다 큰아들은 7년 전, 딸은 2년 전 결혼해 분가를 했다. 

3년 전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임한 영철 씨는 퇴직 후 열심히 일한 당신 보상 차원에 원 없이 쉬기로 했다. 물론 처음 몇 달 간은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아침 출근 부담 없이 달콤한 늦잠을 즐겼다. 때론 아침 산책을 하며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직장인들을 보며 작은 희열도 느꼈다. 

곶감도 빼먹어야 맛있다고 했던가? 한 바구니 가득한 곶감, 몇 번 먹다 보니 물려버렸다. 실컷 자도 모자랄 판에 애꿎게 왜 새벽부터 눈은 떠지는지, 뭐를 해도 자유로울 하루는 왜 그리 길기만 하던지. 쉬는 것도 능력이라더니, 평생 일만 해왔던 영철 씨에겐 쉬는 게 고역이었다. 집사람 눈치는 덤이었고.  

마침 정부에서 올해부터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103만 개에서 올해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일자리가 확대된 것이다. 

일상이 지루해지면서 그동안 일자리 찾느라 발품을 팔았는데, 늘어난 일자리 덕에 매일 오전 3시간씩 노인일자리에 참여, 월 76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또 새롭게 노인전용 평생교육바우처가 생겨, 학원에서 컴퓨터 활용법도 배우고 있다. 연 35만 원을 지원받아 학원비 부담을 덜었다. 가뜩이나 AI 시대다 뭐다 하는데,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평생교육은 필수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더니, 아흔을 넘긴 영철씨 어머니는 아직 정정하다. 그래도 고령이다 보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다. 그런데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이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3배나 늘어나면서 새로 입주를 하게 됐다. 단지 내 노인복지관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 영철씨의 마음이 든든하다.

아내보다 7살 어린 처제는 인쇄업계 전산관리 부장에서 퇴직한 후, 중장년 내일센터 상담을 통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사물인터넷SW) 이수 후 IT 중견기업에 재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중장년 내일센터가 올해 38개 소로 늘어났고, 폴리텍대학을 통한 직업 훈련이 강화되면서 재취업 어려움을 그나마 덜 수 있었다.

출산 및 육아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던 며느리는 새 직장을 찾던 중 올해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월 10만 원 수당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아 전문성을 쌓고 있다. 새일센터 연계기업을 통해 인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2년 전 결혼해 맞벌이를 하다 지난 해 말 자녀를 출산한 딸은 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딸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1년 동안 육아휴직급여로 23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단다. 지난해만 해도 육아휴직급여 중 월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했었는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서 육아 비용 부담이 많이 줄게 됐다고 했다. 



딸이 다니는 회사 역시 기존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상향된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체 인력을 채용했고, 또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20만 원씩 지급되면서 업무 공백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면서, 남편 역시 출산 후 출산휴가를 한 10일 정도 넉넉히 받기도 했다.

아무래도 나중에 복직을 하게 되면 육아가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도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병원 진료와 하원을 지원받고, 하원 이후부터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줄 수 있으니 한결 수월하게 직장 생활과 아이 보육을 병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 딸 결혼 때 넉넉히 자금을 대주지 못해 마음 한편이 무거웠는데, 신생아 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든든전세에 당첨되어 입주도 했다. 전세 보증금은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2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저리로 마련했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네 첫째딸에 대한 걱정도 좀 덜었다. 근처에 살고 있지 않아 연년생인 두 손주들을 돌봐줄 수도 없어 마음만 동동거렸는데, 늘봄학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돌봄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방과 후에도 늘봄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어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는단다. 아이의 발달 과정에 맞는 요일별·수준별 프로그램으로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교육·돌봄이 이뤄진다고 하니, 내 마음도 든든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두둑하게 용돈이나 안겨야겠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모임에 갔다가 들었던 친구네 아들 얘기가 귀에 맴돌았다. 요즘 세태와는 달리 셋째를 낳았다는데, 기본 전기차 보조금에 200만 원을 추가 할인받아 전기차 SUV로 차량을 교체했단다. 만약 젊은 시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난 셋째까지 봤을 거다.

◇ 그 외 수혜 대상별 가상 사례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는 A씨 가족(4인)은 지난해보다 141만 원 늘어난 2341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타 급여를 포함하여 최대 3086만 원 수준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 4대 바우처를 통해서도 농식품 구매, 에너지 구입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인 B씨는 청년자립자금(최대 1200만 원)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에 취업했다. B씨는 탈수급 성공으로 자활성공지원금(150만 원)을 받고, 그간 저축해오던 희망저축계좌Ⅱ의 만기 수급액 1080만 원도 수령하여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했다.

장애인

장애인 C씨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활용해 편리하게 30% 장애인 할인을 받아 부모님 댁에 다녀오기 위한 기차표를 구매했고, 개인예산제를 활용해 그간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 특수체육교사에게 재활운동을 배우고 있다.

한부모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양육비까지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 A씨는 연 276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았고, 국가로부터 연 24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았다.

청년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한 C씨는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근로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다. 취직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 만에 5000만 원 이상을 모으고,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가의 80%까지 금리 2.2%의 주택드림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대학생 A씨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고, 조선업 기업에서 3개월간 일경험에 참여했다. 이후 빈일자리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거쳐 조선업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 2년간 근속하여 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도 받고 6개월 기술연수도 가게 됐다. 대학 졸업 후 오랫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구직을 포기했던 C씨는 집 근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미취업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했다.



소상공인

제2금융권에서 7.5% 고금리로 대출받았던 음식점 사장님 A씨는 대환대출 취급은행 금리 4.5% 대출로 전환받았다. 또한 배달·택배비 30만 원을 지원받고 가게에 키오스크 설치까지 지원받았다.

B씨는 점포철거비 400만 원까지 지원받아 폐업한 이후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용대출 5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감면받았다. 최대 72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원받아 교육에 전념했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성공수당 190만 원까지 수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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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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