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말뿐인 서민 주거복지?’ 사실은 > 잡담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공공임대 재건축 둘러싼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내년부터 종이 교과서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팩트체크 해봅니다.



1. ‘말뿐인 서민 주거복지?’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에 대해, 정부가 재건축전략을 세웁니다.

오는 11월까지 노후 단지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LH 공공임대 재건축 1호 대상이었던 중계1단지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서민 주거복지는 말뿐이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는데요.

언뜻 들으면 재건축 사업 우려될 만한데요.

이 내용 짚고 넘어가봅니다.

전국에서 노후화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 3개 지역에서 재건축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처음으로 추진되는 곳은 서울 노원구의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입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412억4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기사에서 재건축 지원 예산이 빠졌다고 언급한 나머지 한 곳, 중계1단지도 추진전략에 따라 차질 없이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 가구가 반영됐는데요.

종합해보면 주거복지가 말뿐이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규정, 가해자 봐준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현행 규정이 괴롭힘을 한 가해자 쪽을 봐주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매체가 한 시민단체의 말을 빌려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직장내 갑질의 원인 중 하나는 약한 처벌 때문이다,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해 추후 시정만 하면 사실상 봐주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현행법상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명백히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건데요.

피해근로자가 우선 불리한 처우로부터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 14일 이내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같은 절차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가운데 ‘시정만 하면 사용자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신고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즉시 형사처벌 절차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3. 내년 ‘종이 교과서’ 사라진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아이들 교실에도 들어섭니다.

내년부터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수업에 본격 도입되는데요.

그런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오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 교과서는 아예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밖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수업 도중 유해사이트에 접속할 우려도 된다, 또 필요한 디지털 장비 구축은 다 된 거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AI 교과서 둘러싼 오해, Q&A로 풀어봅니다.

먼저,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종이 교과서가 없어진다는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책과 함께, AI 교과서는 수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학생이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공부하는 데 활용하는 일종의 학습 보조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기기로 수업과 상관없는 사이트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전문 장비를 통해 유해사이트 접속이 전부 차단됩니다.

또, 당장 내년 도입인데 인프라는 갖춘건지, 혹은 서두르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 AI 교과서는 내년부터 단계별로 도입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교실 내 기가급 무선망을 100% 구축한 상태고요.

내년 적용되는 학년부터 학생 1명당 기기 1대씩 보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AI 교과서 둘러싼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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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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