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기후위기’ 거스르는 정부? 사실은 > 잡담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거스르고 있다는 한 언론의 지적, 사실인지 따져보고요.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이 저조하다는 언론의 지적,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수온으로 인한 어민들 피해 보상대책 팩트체크 해봅니다.



1. ‘기후위기’ 거스르는 정부?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기후위기, 심각한 문제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탄소규제가 새로운 국제 질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키우겠다는 기조 아래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과기부의 탄소중립 R&D 예산이 350억 원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작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책임있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줄곧 밝혀왔는데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2조 원 규모 넘게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해 왔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과기부 예산 내용은 기존 사업이 종료되면서 줄어든 부분인데요.

정부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탄소중립 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관련 내년 예산은 2조2천3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또 정부는 에너지믹스 실현을 위해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 혁신기술 등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과 연계해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더 강화할 계획인데요.

정리해보면 우리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2. 중대재해법 사건처리율 31% 불과?

다음 소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어제 화성 아리셀 대표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중처법이 적용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재사고는 쌓이는데 수사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중처법 사건 처리율이 31%에 불과하다고 짚으면서, 수사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보도했습니다.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먼저, 중처법 수사는 다른 수사보다 범위가 넓고 난도가 높아서 수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법원 판례가 축적돼있지 않다는 점도 수사 기간에 영향을 주는데요.

또 올초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처법 수사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사 인력을 적극 보강한 바 있는데요.

지난 6월, 전국에 6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로 신설했고요, 또 수사 인력을 95명 늘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13개 과에서 233명의 수사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사건 처리율은 차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1.3%p 늘었는데요. 지난 8월 기준 32.4%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산업이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어민 피해 느는데, 재해보험 유명무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즐겨먹는 전어가 줄어든 것도 이 고수온 현상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부의 어민 피해 보상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이 부족하다, 또 보장 수준이 미흡해서 현장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해와 진실 따져봅니다.

먼저,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양식어가의 수와 손해율을 기준으로 선정되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양식업 생산량의 97%, 약 221만 톤이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개 품목을 처음 도입한 뒤, 지난해 28개 품목까지 도입했는데요.

또 보험료 지원을 늘려온 결과, 재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40%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무사고 어가 보험료 할인을 늘린 바 있고요.

또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했는데요.

정리해보면 정부 재해보험이 유명무실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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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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