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인상? 팩트체크 > 잡담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둘러싼 언론 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미숙아 지원 사업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오늘부터 한글주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직접 뽑은 잘 다듬은 우리말 살펴봅니다.



1.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인상? 팩트체크

첫 소식입니다.

3기 신도시 분양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최근 인천계양에서 3기 최초로 본청약이 진행됐는데요.

공급 물량 가운데에는 ‘신혼희망타운’이 포함돼 있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부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둘러싼 오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인천 계양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19% 올랐다면서 다른 사전청약 단지 분양가도 같은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침을 내려야 LH가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보도내용,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기사에서 다룬 계양지구의 경우 본청약이 밀리면서 그 사이 분양가가 오른 건데요.

코로나 사태와 대내외 물가인상 요인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른 게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3년 간 공사비는 23% 가량 올랐는데요. 이 기간 민영주택 분양가는 34% 상승했습니다.

LH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분양가 인상이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내용 가운데 인천계양 단지의 인상률 19%가 똑같이 다른 단지에도 적용될 거란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공주택의 본청약 분양가격은 단지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또 현재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 정부는 개별 단지의 분양가 산정에 관여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정부 지침으로 LH가 분양가를 조정하는 구조라는 해당 보도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2. ‘미숙아 지원’ 태아 부족? 오해와 진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신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지만 마냥 반가워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난 아기 열 명 중 한 명은 미숙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미숙아 대책을 둘러싼 우려섞인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미숙아를 보살필 예산은 한해 5억뿐이라면서, 미숙아 관리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될 뿐더러 예산도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미숙아 관련 지원이 정말 미흡한 건 아닌지, 우려될 만한 대목인데요.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난임·다둥이 가구 맞춤 대책을 통해 미숙아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발표된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 소득기준이 폐지됐고요.

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도 올해부터 강화됐는데요.

기존에는 태아수와 무관하게 140만 원 일괄 지급됐는데, 현재 태아당 100만 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해당 기사에서 다룬 ‘미숙아 지속관리 사업’은 현재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6개 지역에서 27곳의 의료기관이 참여 중인데요.

내후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3. 아리송한 외래어…‘이렇게’ 다듬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명 버거 전문점, 버거킹의 메뉴판이 우리말로 달라집니다.

가령 ‘몬스터 와퍼’는 ‘거대한 괴물 버거’로 바뀌는데요.

이처럼 일상 속 외래어를 우리말로 개선한 사례가 지금까지 약 2만1천 개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상반기 다듬은 말 가운데 국민들이 잘 바꿨다고 선정한 단어들을 추려보면요.

AI기술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버추얼 휴먼’은 ‘가상 인간’으로 다듬었고요.

같은 값에 용량을 줄여 판다는 의미의 경제 용어 ‘슈링크플레이션’은 ‘양 줄임’, ‘용량 꼼수’로 바꾸었습니다.

또 ‘밸류업’은 ‘가치 향상’, ‘서브 컬처’는 ‘비주류 문화’로 다듬었습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더 많은 다듬은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한글날을 맞아 문체부는 언어문화 개선 10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공공정책, 아파트 이름을 주제로 우리말 짓기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국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른 우리말 교육도 진행됩니다.

오늘 시작되는 한글주간은 오는 10일까지 열립니다.

일상 속 맞춤법이나 우리말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우리말365’ 채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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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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