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으로 스며든 ‘민생토론회’…빨라진 후속조치로 국민 생활 혜택 UP! > 잡담

올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는 기존과 달랐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을 독대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보고 방식도 부처 단위에서 주제 단위로 바뀌었다. 

지난 1월 4일, 기획재정부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2024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면서 첫 시작을 알렸고, 지난 10월 16일 제주 민생토론회까지 무려 29차례나 개최됐다. 



그동안 주택, 반도체산업, 금융, 생활규제 개혁, 디지털, 늘봄학교, 민생경제, 노후 등 다양한 민생 분야는 물론,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강원, 제주 등 전국을 돌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행보를 가져갔다.

국민과 직접 소통의 기회를 갖다 보니 후속 조치도 바로바로 이어졌다. 민생이라는 말처럼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어떤 후속 조치들이 우리 삶을 좀 더 이롭고 편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 온누리상품권, 쓸 곳이 많아졌다!

온누리상품권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혜택은 빵빵한 데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온누리상품권은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받아들여 지난 9월 3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는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000여 개 백년소상공인 점포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 K-패스로 빵빵한 혜택을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저소득층이라면 무려 53%, 청년은 30%, 일반인도 20%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 빵빵한 카드다.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K-패스가 시행 중이다. 189개 시·군·구에서 참여 중이니 거의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빵빵한 혜택을 알아본 국민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K-패스 사업 시행 이후 2개월(5월, 6월) 동안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으로 월 평균 5만 6005원을 이용해 월 평균 1만 506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비 절감뿐만 아니라 시행 후 3달 동안 약 2만 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혜택을 보면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없다. 이용자의 약 96%가 K-패스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K-패스의 교통비 절감 혜택, 편리한 사용성 등에 만족했으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여러 카드사의 상품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 청약통장, 업그레이드되다

가입자 수가 총 2500만 명으로, 국민 2명 중 1명 꼴로 가지고 있는 통장, 바로 청약통장이다. 가히 ‘국민통장’이라 칭할 만하다. 

그동안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수단 정도였다. 그런데 청약통장이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선 이래 청약통장 금리가 꾸준히 올랐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9월 23일부터 0.3%p를 추가 인상함으로써 총 1.3%p 금리를 상향했다. 시중금리보다 낮긴 하지만 2.3~3.1% 수준이다.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금리가 최고 4.5%로 가입자 수가 12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 좋은 소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해 32개 개선 과제를 마련,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그 일환으로 청약통장을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저축을 10월부터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특히 11월부터는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월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이젠 카카오톡으로 우울증 검진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 검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3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의 협업으로 마련했다.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추가해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한 뒤 자가검진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https://www.mentalhealth.go.kr/)로 이동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별도 이용료 없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우울증 검진도구 PHQ-9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 중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향후 수요를 고려해 불안증, 조기정신증 등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검진도구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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