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생태 1등급 지역 ‘편법 개발’ 방지 손 놨다? > 잡담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 1등급 지역 개발 규정 관련한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해외에 나가있는 청년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둘러싼 보도,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 수급 대책 짚어봅니다.



1. 생태 1등급 지역 ‘편법 개발’ 방지 손 놨다?

첫 소식입니다.

필요에 의한 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생태자연도 등급을 통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개발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데 여전히 표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요.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풍력발전이나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편법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짚으면서 정부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부처 간 합의를 보지 못해 보류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팩트체크 해봅니다.

먼저, ‘생태자연도’는 전국 자연환경을 생태 가치에 따라 등급으로 나눠 표시한 지도인데요.

환경부가 해마다 조사해 작성하고요, 각종 토지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편법 개발’이 이뤄진다는 내용이 있었죠.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인데, 해당 지역이 생태적 가치가 높아 보호해야 하는 1등급이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벌채를 진행하는 등 고의로 자연을 훼손한 다음, 개발이 쉽도록 낮은 등급으로 재평가를 받는 식인데요.

그런데 기사에서 이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려다 보류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환경부는 부처간 합의를 거쳐 지난 9월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인위적인 벌채가 실시된 경우, 5년 동안 자연등급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태자연 보호에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워홀 청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못 잡아낸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탄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해외로 나가 일을 하고 있는 ‘워홀러’들도 이 실업급여를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요.

워홀로 해외에서 돈을 버는 청년들이 현지에서의 취업사실을 숨기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정수급은 불법행위인 만큼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요.

이 내용 관련해 따져봅니다.

우선 기사에서 정부가 해외체류자들의 취업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는 출입국기록과 실업급여 수급이력을 대조해 부정수급자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체류 이력과 수급기간이 중복되는 1천800여 명을 조사해 부정수급자 560명을 적발했습니다.

14억5천만 원 규모의 지급액에 대해 반환명령 조치했고요.

올해는 1천700명 규모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 실업인정이 인정되려면 출국 전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내야하는데요.

정부는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버거집도 “없어요”··· 토마토 수급 대책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길었던 폭염 영향으로 토마토가 귀한 몸이 됐습니다.

토마토 공급이 줄은 탓에 유명 버거 전문점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토마토를 빼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매체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짚으면서, 토마토 수급 여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말 이러다 ‘토마토 대란’으로 번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토마토 생육 상황과 수급 대책 짚어봅니다.

먼저, 폭염이 토마토 공급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무엇보다 기상 여건이 나아져야 할 텐데요.

다행히 지난달부터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육 여건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하반기 토마토 대표 산지인 전북 장수 지역의 경우 지난달 중순에서 하순으로 갈수록 평균 기온과 최고 기온이 각각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토마토 착과량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정부가 추진하는 토마토 공급 대책 짚어보면요.

지난달부터 농가에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와 현장 기술지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토마토 공급량이 차츰 늘면서 내달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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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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