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 ‘세금 축내기?’ > 잡담

최유경 앵커>

계속해서 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을 둘러싼 언론보도 짚어보고요.

이어서 임금체불 대지급금 관련한 기사 바로봅니다.

마지막으로 ‘실손24’ 관련한 궁금증 짚어봅니다.



1.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 ‘세금 축내기?’

첫 소식입니다.

25년 만에 주민등록증이 새 옷을 입습니다.

정부가 민증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공모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민증 디자인이 바뀐다면 제작과 배포에 막대한 비용이 들 거라면서 이는 쓸데없는 세금 낭비다, 또 디자인 업체 선정에 공정성은 확보된 건지 의문이 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 바로봅니다.

우선, 민증 디자인 개선안은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법령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국회 논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 디자인이 확정되더라도, 일괄적으로 모든 민증이 갱신되는 게 아닌데요.

새 디자인은 신규 발급과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낭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번 공모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가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접수된 공모안은 민관합동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공모 공정성과 관련한 우려도,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2. 체불 느는데···‘대지급금’ 기준 높였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불 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해 근로자 생계 안정을 돕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식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피해 근로자들을 지원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지원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요.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 관련 자료나 소득증명내역, 6개월 이상 임금대장과 같이 공신력 있는 객관적 자료를 내야 하도록 지침을 고쳤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 바로봅니다.

이 대지급금은 당초 법원의 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3년 전부터는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 확인서’만 있어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문제는 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내야하는 객관적인 임금 자료의 기준이 없어서 부정수급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4월, 이 객관적 자료에 대한 기준을 지침에 명시하게 되는데요.

기사에서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어야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내역, 또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기록으로도 근로내역이 확인만 된다면 자료로 인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또 감독관 조사 결과 ‘범죄인지’, ‘기소의견 송치’가 이뤄진다면, 별도의 자료를 내지 않아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하려 했다는 취지를 고려해보면, 지원 문턱이 높아졌다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3. ‘실손24’ 출시, 의료정보 유출 우려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됐습니다.

서류 발급 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환자도 편리하고 병원도 업무 부담을 덜게 됐는데요.

먼저 이 실손 청구 전산시스템, ‘실손24’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 내역서, 처방전과 같은 서류를 병원에서 보험사로 곧바로 전송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자녀 청구는 전산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자녀가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의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진 않을지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법상 서류전송 목적 외 의료정보는 보험사에 집중될 수 없고요.

또 보험개발원은 모든 정보를 암호화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산시스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부담이 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향후 지도 앱을 연계해 서비스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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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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