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기금 잘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이” > 잡담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과 각 지역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 평가 시에는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것이 특징인 바,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은 72억 원 기본 배분에 88억 원을 추가해 각 160억 원을 지원한다. 

우수 관심지역 2곳은 관심지역에 기본적으로 배분하는 18억 원과 함께 22억 원을 추가 배분해 각 40억 원으로 책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한 재원이다.

이에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광역지자체 15곳과 기초지자체 107곳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모두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7500억 원)과 서울·세종을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한다.

한편 이번부터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다.

아울러 지방시대 정책 및 사업 간 시너지 유도를 위해 주요 정책사업과의 연계·협력 여부를 적극 고려했다.

기금관리조합은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했는데 인구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확정했다.

우수 인구감소지역은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이며 우수 관심지역 2곳은 김천시, 포천시다.

특히 올해 우수지역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단양군), 지역활력타운·빈집활용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청도군),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하동군)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중점사업을 발굴했다.

무엇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 대응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오는 12월에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효과적인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관련 사업·정책과의 연계를 지속 강화해 효과적인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기금배분 방식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했다”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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