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방시대 열어나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논의 > 잡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순회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발표한 법무부의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며,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이를 이뤄갈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도 빈집과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서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 역시 계속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등에 관한 보고 및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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