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리 안보와 경제이익 극대화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잡담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존 협력 파트너들과 보다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가운데, 지금부터는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중남미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순방 외교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교 안보 분야의 결과를 5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설명했다. 

김 차장은 첫 번째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면서 “북한 핵 문제가 우리 한반도 그리고 역내 평화를 위협함과 동시에 인태지역 그리고 글로벌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공통 과제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전략적으로 이행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주요 문서를 발표했다”며, ‘인도 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 ‘한-중앙아시아 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작년 5월 ‘한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올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렇게 주요 지역과 국가별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서 “앞으로 기존 협력 파트너들과 보다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가운데 중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순방 외교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두 번째 성과로, “국제 연대, 특히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해 왔다”면서 “북한에 대한 정찰감시·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복합·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NCG(핵협의그룹)을 창설했고,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우리 전략사령부와 미국의 전략사령부를 서로 연계해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을 원천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핵과 재래식 능력을 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혁신 4.0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AI 기반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드론전, 전자전, 심리전 등 현대 복합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미래 전장 능력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체계를 통해서도 우리 안보를 강화하겠다”면서 “한미일 3국, 그리고 다른 우방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훈련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나토(NATO), 쿼드(QUAD), 오커스(AUKUS), 파이브아이즈(Five Eyes)와 같은 다자 간 협의체들과 우리나라와의 정보 그리고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나토와는 전장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오커스와는 필러-2(Pillar II)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첨단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한미일 간에 정보 협력을 계속 추진하면서 영미 영어권 국가들, 특히 파이브아이즈들과 정보 사이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종식을 도모하고 그 이후 평화 정착 과정, 재건 과정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세 번째 성과로 세일즈 경제 안보 외교를 꼽았다. 

김 차장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113개 나라를 대상으로 211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지며 전방위 경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면서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 85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네덜란드와 맺은 반도체 동맹, 그리고 체코 원전 수출의 교두보 확보 역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면서 “앞으로 원전 방산 수출, 그리고 방산의 수리와 정비,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 보다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잘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한일,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를 지속해 나겠다고 언급하고, “한미일 3국 간에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계속 가동시켜 상호 연계 협력을 체계화시켜 나가고, 핵심 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인 MSP(광물안보 파트너십)에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네 번째로, “8.15 통일 독트린의 비전과 추진 방안을 잘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먼저, “AI 기반 통일 이해 및 교육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잘 환기시키고 그 개선 노력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면서 관련 개인과 기관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대한 구상의 대북 정책 취지에 잘 부합하도록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면서 남북 대화의 열린 태도를 견제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항상 열어두고자 한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서 통일 기반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마지막으로,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의 일부 역할을 조정했다고 언급하고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국가 간에 사이버 심리전도 치열하다. 따라서 사이버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사이버 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정부는 우리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한미 동맹을 더욱 강하고 활력 있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가꾸어 안보, 경제, 첨단기술 협력을 고도화하고, 우리 청년들과 기업인들의 기회의 운동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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