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 신행정부와 협력 강화…“한미동맹 굳건히 발전시킬 것” > 잡담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넘긴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 중 ‘외교·안보’ 분야가 1위로 꼽혔다. 외교부는 2년 반 동안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성과를 거뒀다.

주요 외교 성과는 ▲북핵·북한 인권 등 한반도 평화 유지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심화 등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여타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등이다.



특히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격상됐으며 한미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의 외연을 확대했다. 나아가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개선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심화시켰다. 

지난 5월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5개월 만에 개최해 3국 간 협력을 복원·정상화했다. 미국·일본, 유럽 지역 국가 등 주요 우방국들과 각급 교류를 통해 공급망, 핵심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도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강화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의 외교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다. 외교부 청년정책을 추진할 전담 부서로 지난 6월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신설했고 올해부터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20~30대 정책 모니터링단으로서 ‘2030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우리 기업이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와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 및 탄소 중립 외교를 강화했다. 

정책브리핑은 그동안 정부의 국정 비전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외교적 성과를 빛낸 외교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그동안 외교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이 궁금하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 GPS)’를 지향하는 책임 있는 외교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 비전의 핵심은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충격과 위협으로부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그간 세 가지 방면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는 물론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 다층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했고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 참석, 지난해 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NATO 및 G7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에는 태평양도서국 17개국을 초청해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고 올해는 아프리카 48개국을 초청해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와 미래 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 이정표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최초의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등을 활용해 함께 성장한다는 겸허한 자세와 동반자 정신으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도 활발한 정상외교를 실시해 왔다. 올해 10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아세안 관계를 아세안 대화 상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아울러 AI, 사이버 등 미래 영역에서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올해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열어 안전·혁신·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했으며 9월에는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통해 군사 분야 AI 규범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 지난 2년 반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 3가지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격상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한미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올해 7월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서명 등 핵협의그룹(NCG)이 지난 1년간 거둔 성과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외교부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2023년 3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을 발표하는 등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 양국 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통해 한일 관계를 복원했고 2023년 3월 12년 만에 정상 양자 상호 방문을 포함, 정부 출범 후 총 13차례 정상회담 및 11회 외교장관회담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했다. 양국은 안보, 경제, 에너지, 재외국민 보호 등의 각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진전을 모색해 왔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및 개선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한편,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 첨단 기술, 글로벌 현안,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7일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5개월 만에 개최해 3국 간 협력을 복원·정상화했다. 이번 정상회의 계기 3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과학기술협력·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실질 협력 사업을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주요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체감 효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국과 일본, 유럽 지역 국가 등 주요 우방국들과 각급 교류를 통해 공급망, 핵심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수임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운영하고 경제단체·기업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 진출과 방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 토대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발주국과 수주국 정부 간의 신뢰와 협력이 중요해 사업 수주를 위한 외교부의 역할이 매우 긴요하다. 외교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원전 수출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원전 수출 전진기지인 재외공관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시급성, 시장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해 우리 대사관 8곳을 ‘원전수출지원공관’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대통령 및 총리 간 면담, 통화, 친서 교환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한-체코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과 우리 원전 기업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편익 증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프라미스 작전 시 외교부·국방부 협력 아래 신속대응팀을 보내 수단에 있는 우리 국민 28명의 무사 귀국을 지원했다. 군 수송기 준비, 수송기가 통과하는 영공 국가들과의 협조, 30시간이 넘는 포트수단으로의 이동까지 전 과정이 빈틈없이 진행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스라엘에서 우리 국민 163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 올해도 아이티, 뉴칼레도니아, 레바논에서 우리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주저 없이 우리 국민의 무사 대피를 성공시켰다. 특히 올해 10월 레바논에서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군 수송기를 투입했고 총 97명의 우리 국민과 그 가족이 안전하게 한국 땅을 밟았다.



일련의 성공적인 우리 국민 대피 과정은 지난 2년 반 동안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외교부는 지난 2년 반 기간 해외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정비해 왔다. 365일, 24시간 해외안전상황실과 영사콜센터를 통해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초동 조치를 시행했고 평상시에도 정기적으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과 민관합동으로 해외안전자문단 안전 점검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신속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외교부와 국방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간에 재외국민보호 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정부합동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외교부 업무 중 우리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사서비스, 여권서비스다. 국민이 해외에서도 보호받고 있다는 ‘안전감’, 대한민국 사람이라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편리함’ 그리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해 왔다. 외교부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해외 안전 담당 영사, 영사협력원 등 현장 인력을 증원해 영사 조력 사각지대를 줄여왔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해외 안전 담당 영사를 증원했으며 올해 4월에는 공관이 없거나 멀리 있는 지역에서 사건·사고 대응을 돕는 영사협력원 수도 10명 증원했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이 더 쉽게 여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했다. 정부24에서만 가능하던 여권 재발급 신청이 국민은행 모바일앱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또 올해 5월부터 여행사 등 기업이 고객의 여권 정보 진위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게 돼 잘못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우리 재외공관들은 현지의 최신 안전 정보를 ‘해외여행 안전정보’ 게시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들 안전 정보 중 주요 내용을 하나의 게시물에 모아 볼 수 있는 ‘해외안전여행 길잡이 서비스’를 올해 6월 개시했다. 또 전 공관의 안전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관 누리집(홈페이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실시간 연동시켰다. 

지난 2년 반 동안 만들어 온 더 촘촘한 재외국민보호 안전망과 더 편리한 서비스가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해외로 나가고 체류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꼽는다면?

올해부터 외교부는 주요 정책 관련 청년세대 인식을 전하는 등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20~30대 정책 모니터링단으로서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30 자문단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고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우선 지방 청년들에게 외교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다. 지방 청년들이 외교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교부 및 주한 공관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외교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제관계대사실’에서도 청년 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전남·제주 두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해외 경제외교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외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경제외교 현장실습원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제도를 벤치마킹했고 만 34세 이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해 경제외교 관련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구상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경험이 있는 2030 자문단원 2명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켰다.



아울러 외교부 청년정책을 추진할 전담 부서로 올해 6월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신설했으며 10월에는 외교장관 주재 아래 ‘차세대 청년 네트워크’ 행사도 개최해 청년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외교부 청년 사업 참여자 간 네트워킹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외교부 청년 관련 사업 참여자 수는 5만여 명으로 향후 연간 최대 10만 명의 청년에게 해외 일자리 경험 및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앞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제시했는데, 특히 주요 다자외교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는?

윤석열 정부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을 발휘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4~25년 임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 및 의장국 수임(2024년 6월) ▲2024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으로 유엔 주요 3대 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완수 ▲35년 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의장 수임(제68차 2024년 9월)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다자외교 리더십을 시현해 오고 있다. 

이어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제4차 핵안보국제회의 및 유엔 국제법률국장 회의 참석 등 국제규범 형성 및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와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 및 탄소 중립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5월 21일~22일 한·영 공동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에 기술선도국 및 빅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AI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 참석, 기후변화 대응 양·다자 협의체 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환경 현안으로 대두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규범 수립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난 2021년 대비 70% 확대함으로써 오는 2030년까지 ODA 예산 2배 확대 목표를 대폭 앞당겨 실현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중동 등에서의 분쟁이나 전염병, 가뭄 등 재난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난 2021년 대비 6배 대폭 확대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를 확대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및 시행을 통해 범부처 통합적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미·일·중·EU 등 주요국 및 인도-태평양, 아프리카·중동 등 주요 지역 대상 맞춤형 정책공공 외교 사업을 실시해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또한 유네스코의 핵심 공여국으로서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 촉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K-콘텐츠, 디지털 플랫폼(KOREAZ) 등을 활용해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한국의 입지와 위상을 공고히 해오고 있다.

◆ 최근 우리 주도로 북한 제재 이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체제를 발족했다고 하는데, 그 체제의 개요 및 의미에 관해 설명해 달라.

올해 4월 유엔 안보리에서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15년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며 CCTV 역할을 해온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이 해체됐다. 이후 정부는 패널의 해체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새로운 메커니즘 수립을 위해 주요국 간의 협의를 주도했다. 그 결과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을 지난 10월 발족시켰다. 

현재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고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심화하면서 유엔 등 기존의 다자체제에서는 주요국 및 진영 간 대립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전문가패널의 해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체제 내에서는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외교 환경의 현실이다. 새로운 다자간 협력체를 출범시킨 것은 이러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안보리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한 국가들이 대북 제재 이행 감시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무기 거래를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등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계속되고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국제정세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앞으로 외교부의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은?  

먼저 정부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이 굳건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2기 행정부 인수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가면서 제반 분야 협력에 있어 동맹으로서 세밀한 정책 조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G7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G7 회원국들과 주요 글로벌 현안별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특히 오는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APEC, G7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참여국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와 안보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보와 경제, 기술을 모두 책임지는 유일한 정부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 경제인, 동포 등 우리 외교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민생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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