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K-바이오’ 펀드, 3분의 1도 겨우 조성? > 잡담

최유경 앵커>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첫 소식으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관련한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정부가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획량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 중이라는데 어떤 영문인지 따져봅니다.

고수온 피해로 국민반찬인 김 값이 크게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이 내용 짚어봅니다.



1. ‘K-바이오’ 펀드, 3분의 1도 겨우 조성?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주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바이오 산업입니다.

혁신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바이오 제약 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펀드 규모와 관련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인 바이오와 백신 육성을 위한 펀드가 목표액의 3분의 1 수준인 1천500억 원 규모로 겨우 조성됐다는 내용인데요.

이마저도 백신 개발이나 임상 단계에 들어간 일부 바이오 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보도내용,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 백신 펀드는 지난 6월 3천66억 원 규모로 결성됐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등 주관 운용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는데요.

정부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1천억 원 규모의 추가 펀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일부 바이오 기업만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내용 또한, 사실과 다른데요.

해당 펀드는 백신 개발이나 임상 단계를 포함해, 제약과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주목적 대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2. 어획량 제한하는 ‘연근해어업 발전법’?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변화와 불법 조업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정부가 어획량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올해 고등어가 대풍을 기록했지만 어민들의 근심은 늘고 있다는 한 어가 현황을 짚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상품성이 떨어지는 어린 고등어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내용인데요.

관련해 정부가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해당 법안의 취지는 보도내용과 다른데요.

기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법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입니다.

이 법의 골자는 어민들에게 어획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데요.

의무를 이행한 적법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어업을 관리할 때, 일정 크기 이하의 생물은 어획을 금지하거나, 어구, 어법과 같은 여러 조업 투입요소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정안은 이같은 복잡한 규제 대신, 산출량 중심으로 어업을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효성 있는 자원 관리를 위한 연근해어업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보완할 점은 없는지 잘 살펴 추진돼야겠습니다.



3. 고수온에 ‘국민반찬’ 김 대란 온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수온 피해로, 올여름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목격됐죠.

그런데 수온 영향으로 국민반찬인 김 재고도 부족을 겪고 있다는 우려섞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고수온으로 김의 원료인 물김 수확시기가 늦어지면서, 재고가 부족한 업체들이 물김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김은 마른김과 조미김의 원료인 만큼 김 제품의 소매가격도 오를 거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큰 걱정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언급한 물김은 일명 ‘곱창김’이라고 불리는 잇바디돌김인데요.

생산초기에는 가격이 다소 높았지만, 다행히 지난 달부터 생산이 본격화됐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달들어 셋째 주까지 출하된 물김 규모는 1만5천여 톤인데요.

생산이 늘면서 산지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1월 셋째 주 킬로그램 당 4천703원으로, 전주와 비교하면 12% 가까이 떨어진 셈입니다.

원료 부족으로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 값이 오를 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달 기준 김 소매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른김은 10장에 1천388원으로 전월보다 1.3% 소폭 오른 수준이고요.

조미김은 9천832원으로, 전월보다 3.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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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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