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 해”…강력한 정책 요구 > 잡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3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 봤다’고 했으며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하다’고 응답했고 84.9%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10~11월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였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진행했으며 597명이 참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으며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기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 유성모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월 19일에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를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대학생 토론을 진행했다.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과 이독실 과학평론가를 초청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해와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했다.

이번 달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이다.

집중 공론화 주제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월) 이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이달 한 달 동안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에서 연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이용경험, 인지 여부, 법·제도 등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법·제도, 교육, 산업, 기술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에피소드 강남 262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로 인한 의료 변화 어디쯤 오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4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4회 콜로키움에서는 썬 킴 역사스토리텔러가 ‘인류 역사를 바꾼 최악의 질병들’, 이독실 과학평론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공진화의 조건’을 강연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디지털전략팀(044-202-614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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