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착공 신고시 ‘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별도 신청 불편 없애 > 잡담

#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관 자치단체에 방문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ㄱ씨는 사용승인 신청 전 따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원화된 민원 신청·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 신규 건물이 건축되어 제반 서류를 갖춰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는 건축주 ㄴ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이 되지 않아, 다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해 최대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했다. 

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 부처는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바,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해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하 ‘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해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 외에도 대한건축사협회 시스템과 연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 신고 때 소속회사 정보 자동 입력 등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향후에도 건축 민원 처리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물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배달,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수출 등 우수성을 증명한 우리 주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한국형 주소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6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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