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올겨울 ‘감귤대란’ 본격화? 팩트체크 > 잡담

최유경 앵커>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이달부터 감귤 대란이 본격화될 조짐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 짚어보고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질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통신사 미환급액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데요.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올겨울 ‘감귤대란’ 본격화? 팩트체크

첫 소식입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에 비타민이 풍부한 감귤만한 게 또 없죠.

그런데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피해로 올겨울 감귤을 못 먹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제주 감귤 도매가가 1997년 가격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달에도 감귤 출하량이 8.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는데요.

먼저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감귤류는 58만5천 톤 규모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서귀포지역 해거리와 열과 피해 영향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3.8%, 평년대비 3.9% 감소한 수준입니다.

기사가 보도된 시점과 유사한 지난주 초 기준으로 감귤 도매가격 짚어보면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에 따르면, 지역과 품위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 9대 도매시장 감귤 평균가격은 5kg당 1만3천300원이었습니다.

다만 기사에서 우려한 대로 이달 감귤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앞서 지난 10월, 제주도의 감귤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노란색으로 착색된 감귤만 유통이 가능했는데, 이 착색도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당도 기준만 만족하면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약 2만 톤의 감귤이 추가 유통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는데요.

출하량이 늘면서 이달 중순부터 감귤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가능해진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대학과 같은 법인도 코인 거래가 가능해질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허용 로드맵을 내놓는다면서,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의 실명계좌부터 열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좀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사실상 현재 국내 법인은 이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약된 은행이 법인에게 계좌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조이고 있는 건, 자산성 인정 여부와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명백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제대로 된 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현재 금융위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를 마련해야겠습니다.



3. 통신사 미환급액, 여기서 조회하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동전화나 IPTV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더 저렴한 요금제나 유용한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으실 텐데요.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와이즈유저’라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누리집을 활용하는 건데요.

특히 최근에는 유료방송 또는 통신사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는 방법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누리집에 접속해 ‘현명한 활용’ 배너를 누른 다음, ‘유용한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밖에도 다양한 맞춤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요금제 찾기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기기 활용법 교육도 ‘와이즈유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 확산하고 있는 금융사기 대처요령과 관련한 도움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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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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