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3월에 물가 정점…하반기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 전망” > 잡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최근 세계 주요국 물가 흐름을 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굴곡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월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기상여건 악화 등 공급 측 요인들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으나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과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 상승의 고삐는 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3.1% 상승하면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경쟁제한적 행위·규제 개선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면서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4월에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 물량도 상반기 5만톤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4만 9000톤에서 6만톤으로 확대하고 사과를 2배 이상 생산하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25년에 5개소, 2030년까지 60개소로 확충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즉시 가동해 근본적인 유통구조 혁신을 추진하는데, 오는 4월 중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곡물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부 업계에서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정부가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 중인 만큼 업계에서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배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전망되지만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수입과일 공급 확대 등 대책으로 소비자 체감가격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할인지원은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특성상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소비자들 말에 의하면 체감물가는 보다 낮아지고 있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 18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납품단가 지원은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원대상을 대형마트에서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납품업체까지 확대해 나간다. 

할인지원은 4월까지 온·오프라인 할인율을 30%로 유지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을 위해 4월에도 농할상품권 발행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계속 추진한다. 

또한 국내 과일 수요를 충분히 대체하기 위해 aT를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바나나·오렌지 등 11개 품목 총 5만 톤 이상을 최대 20%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가계 소비 비중이 높은 축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도 한우는 연중 10회에서 25회, 한돈은 6회에서 10회 등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중 식품업계 및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확대해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주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한 뒤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와 같은 사과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해 생산·수급 상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밖에도 재해예방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시기별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계약재배물량은 명절 수요의 50%, 평시 수요의 25%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사과 최대 5만 톤을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영해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다.

강원도와 같은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 과수원 단지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에도 힘쓸 방침이다. 

더불어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확대로 유통단계를 단축해 유통비용을 10% 절감한다.

송 장관은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른 시일 내에 낮추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이번을 기회로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경제정책국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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