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현장애로 밀착 점검, 신속 해결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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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가동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과 산지 유통·수급 관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하루 전 발표한 올해 1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이어가며 GDP 성장률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한 가운데, 지난달 수출 실적 또한 경기 회복세가 2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경제팀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과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는 만큼 정부는 2%대 물가 기조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과 산지 유통·수급 관리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한편,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고,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ISA 제도 전면 개편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부총리는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게임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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