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 장기화 대비…건강보험 지원 한달 연장”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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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오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의 97%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고,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님은 본인이 진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들은 더는 갈 곳이 없다며 휴진 없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에 “어려운 여건에도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중증·위급 환자들이 많은 47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병원별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 일정이 갑자기 취소·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장관은 “비상진료 상황에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환자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병동 제한 완화, 의료기관 평가 때 불이익 방지 등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지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도 연장하는데, 이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

더불어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하는 군의관은 의료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대형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파견 의료인력이 더욱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특히 이번 주에 개최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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