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대폭 완화…9일부터 접수 공고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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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9일부터 접수 공고를 낸다. 16일부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도 시작한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를 시작한다.

다음 달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과제인 협업예산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주관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후속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도 적극 가동한다.

협업예산으로 우선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 단계부터 취업·정주 의사를 조사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진출과 산업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연계한다.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이 지난 7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손꼽으며 우리 경제 발전사를 모든 중진국의 필독서로 평가했다”면서 “정부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생현장에 더욱 집중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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