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긴축’에 쪼그라든 저출생·장애인 예산?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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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약자 복지 예산을 줄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친환경 항공유 도입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벌집꿀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1. ‘긴축’에 쪼그라든 저출생·장애인 예산?

첫 소식입니다.

나라 살림 허리띠를 조이는 가운데에도, 필요한 곳에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할텐데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아동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약자 복지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약자 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긴축재정에 복지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인데요.

이 내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관련 분야를 보면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예산은 감소했는데요. 아동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약 234만 명에서 내년 215만 명으로 아동수당 지원 규모가 줄었습니다.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사업 예산규모를 조정한 겁니다.

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내년 예산은 확대됐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모자보건 사업과, 취약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는데요. 올해보다 각각 약 13%, 21% 증액됐습니다.

또 장애인 관련 지원도 대폭 늘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예산이 각각 약 13%, 20% 올랐는데요.

종합해보면, 약자 복지가 밀려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친환경 항공유’ 탓 비행기값 오른다?

다음 소식입니다.

친환경, 저탄소가 최근 세계적 추세죠.

항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석연료가 아닌 폐식용유를 원료로 한 SAF, ‘지속가능항공유’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SAF를 활용한 상용 운항을 개시했습니다.

지난 30일, 국산 SAF를 넣은 비행기가 인천에서 일본 하네다 노선에 첫 투입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국내 항공사 6곳이 SAF를 투입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본격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우려가 나옵니다.

이 비행기 티켓값이 오르는 건 아닌지, 또 이 SAF는 안전한 건지 각종 의문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이 저탄소 항공유는 기존 항공유보다 단가가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이 SAF는 기존 항공유와 섞어서 쓰게 되는데요. 이 혼합 비율이 1%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항공사들의 부담이 큰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데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임료에 전가하지 않고 자체 비용으로 내재화하는 항공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현재 전세계 19개 국가가 이 SAF를 도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SAF 혼합을 내년부터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SAF는 기존 항공유와 원료만 다를뿐 최종 화학 성분은 탄소로 같은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계에서 이 SAF를 사용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한 항공사는 없습니다.

종합해보면 친환경 항공유에 대한 우려, 섣불리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 폭염에 ‘벌집꿀’이 사라진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꿀벌이 없으면 인류도 사라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꿀벌은 자연 생태계와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인데요.

그런데 꿀벌이 부족해서 ‘벌집꿀’이 사라지고 있다는데요.

해당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몇 년째 이어진 이상기후 때문에 꿀벌 개체수가 급감한 게 벌집꿀 품귀 원인이다, 또 올해 수도권 농가의 봉군 중 절반 이상이 월동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봉군이란 꿀벌 집단, 즉 벌 무리를 뜻하는데요.

기타가축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57만 봉군으로 나타났는데요.

봉군 수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양봉농가의 대표 소득원인 아까시꿀 생산도 늘었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평년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봉농가가 꿀벌 사육관리에 힘쓴 결과, 벌 개체수가 빠르게 증식한 게 그 원인이라고 정부는 보고있는데요.

따라서 꿀벌이 부족해서 벌집꿀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올해 폭염 때문에 꿀 생산이 일시적으로 줄면서 벌집꿀이 부족을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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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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