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북 핵개발과 도발 결코 용인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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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의제 발언을 통해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탄압하고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태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한국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인 만큼, 정상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했다.

EAS는 아세안 10개국에 한일중,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역내 최고위급 전략 포럼이다.



의제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먼저, “EAS는 국제사회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동아시아와 그 너머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EAS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EAS가 무엇보다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얀마 분쟁 사태는 문제해결 역량의 시험대”라면서 “아세안의 합의에 따라 즉각 폭력이 중단되고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올해 2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도 인태 지역의 평화, 안보와 직결된 만큼,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해소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당사자들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EAS가 규범과 규칙 기반의 역내 질서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선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의 무력충돌과 관련해 “인태지역의 평화, 안보와 지결된 만큼 휴전과 인질 석방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해소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당사자들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에 ‘통일 독트린’을 발표해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소개하고, “북한 땅에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고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을 널리 알리며, 한반도의 자유 평화 통일을 모색해 나가는 길”이라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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