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가짜뉴스 강력 대응 당부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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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서 고(故)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관의 길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을 치하하고,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경찰의 발전을 응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아산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축사 이후 국민과 경찰로 구성된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사랑으로’를 함께 부르는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 모두가 일어나 경찰가를 제창하며 행사가 종료됐다.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 김석기 의원, 이철규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후 본관 1층에서 마약·전세사기·딥페이크를 비롯한 주요 현안 담당자, 부부 경찰 등 청년 경찰 12명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 여러분!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국의 모든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가슴을 졸이면서도, 명예로운 경찰관의 길을 묵묵히 뒷받침해 주고 계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올해 경찰 영웅으로 현양되신 故 나성주 경사님, 故 장진희 경사님, 故 심재호 경위님, 故 이재현 경장님, 저와 대한민국은 그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

광복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 자유와 번영의 여정에, 우리 경찰이 국민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함께해 왔습니다.지금도 우리 경찰은,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에 맞서며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접근금지와 같은 실효적 조치뿐만 아니라, 전담 민간 경호 인력을 지원하여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법 집회와 시위도 감소했습니다.

시위 현장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우리 경찰이 엄정히 대응하여, 법질서를 바로 세운 결과입니다. 경찰 여러분의 헌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에 파견된 우리 경찰 31명은, 대한민국 경찰 제복을 입고 현지를 누비며, 우리 국민 보호와 치안 유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세계 각국의 법 집행기관들과 훌륭하게 공조하여,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도 거양했습니다.

또한, <한일중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의 경호와 질서유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서, 우리의 국격을 드높였습니다.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경찰의 발전을 힘껏 응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경찰관들도 참석하셨습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우리 동포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체적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력배들은 악성 사기를 비롯한 민생범죄 전반으로 그 조직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까지 침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러한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개발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하여,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주기 바랍니다.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내야 합니다.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주기 바랍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우리 경찰의 첨단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주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범죄가 일어난 후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하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주십시오.

자랑스러운 경찰관 여러분,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누리고,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와 같은 경찰의 숙원 과제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찰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직무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의 공상 치료비도 현실화했습니다.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 가족 여러분,

국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를 지킬 수 없고, 우리의 번영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경찰관 여러분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입니다.

여러분 가슴의 흉장에는 태양과 달이 담겨 있습니다.

밤낮없이 국민의 삶을 밝히라는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늘 새겨 주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굳게 믿고 신뢰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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