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압도적 국방능력으로 국민들 생명과 재산 지킨다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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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춘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와 의지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 개선

국방부는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간부가 체감할 수 있도록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병 봉급 인상과 더불어 하사, 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공무원의 두 배 수준인 6%로 인상했으며 내년에는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계부대 간부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현재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해 GP/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의 임무수행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고 있다.

기존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의 당직근무비를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확대해 소방,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단계별 상향 중이고,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 있던 간부 주택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

또한, 초급간부의 지원율 향상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2022년 600만 원에서 올해 1200만 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두 배 인상했다.

전투부대 최첨단의 지휘자인 소대장이 부하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지휘활동비를 2017년 이후 최초로 병사 1인당 월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다.

안정적인 직업준비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가 현역군인의 경우 기존에는 5년 이상 복무한 전역을 앞둔 군 간부에게만 발급했으나, 5년 미만 단기복무 군 간부에게도 발급토록 했다.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해 기존 중·장기 복무 간부와 의무복무병에게만 적용되던 구직활동을 위한 일정 기간의 청원휴가 제도를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 예정인 초급간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서, 중견간부의 직업 안정성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도록 31년 만에 군인사법을 개정해 중견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부대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들의 전학, 자녀 학업 등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간부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를 추가로 지정했고, 2026년에는 경북 영천고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 연차적 인상을 추진해 2022년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이 올해는 125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61% 수준으로 인상됐다.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해 2022년 월 최대 14만 1000원이었던 정부지원금을 올해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초급간부들의 의·식·주 여건을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춰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장병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식단을 편성하고 원하는 품목을 급식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기본급식 품목과 기준량에 따라 메뉴를 편성하던 의무급식을 폐지했다.

민간 분야 활용을 확대하고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도 추진해 장병 개인의 취향대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먹을 수 있는 장병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병들이 착용하는 피복류(8종)의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우수한 소재와 인체공학적 패턴을 적용한 고기능성 피복류(4종)로 개선해 내년 하반기에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간부숙소는 면적을 18㎡(6평)에서 24㎡(8평)로 확대하고 실별로 세탁기 등 생활비품을 추가해 품질을 높이는 한편,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관사는 4인가족 기준 75㎡(28평)에서 85㎡(32평)로 면적을 확대해 국민평형 관사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세대 장병들의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 및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활면적을 기존 6.3㎡에서 10.78㎡로 확대했으며, 병영생활관 생활실을 기존 8~10인실에서 생활실 내에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하고 있다.



◆ 압도적 국방능력과 태세·의지 구축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우방국과의 글로벌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해 역내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4시간 감시하고 도발 때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체계와 지원시설에 대한 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장보고-Ⅲ BatchⅠ) 전력화를 완료,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를 통해 갱도화 표적 파괴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반도 주요지역 복합다층방어 능력 확보를 위해 L-SAM 개발과 천궁-Ⅱ 1차 사업,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 전력화를 통해 수도권 주요지역 방어능력을 확대한다.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은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 강화를 위해 고위력미사일 탄두 중량과 수량을 증대하고 특수부대 침투수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침투수단인 C-130H의 생존 및 항법장비의 성능개량과 작전능력 보강을 위한 특임여단 전력보강을 신속하게 완료한다.

아울러,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핵심 전력인 군 정찰위성 1호기와 2호기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최초의 독자적인 우주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으며,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사업 착수 등 영상·신호 수집자산 확충 추진으로 북한 종심지역 및 전략표적의 도발징후 감시능력 증강을 통한 킬체인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

전략사령부는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로서 우리 군이 보유한 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해 작전을 수행하며, 미국의 핵능력과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한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 수행을 통해 북한의 핵·WMD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해 나간다.

국방부는 이어서, 한미동맹은 워싱턴선언 채택, 핵협의그룹(NCG) 운영, 공동지침 완성 이후 기존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차원의 워싱턴선언을 채택해 대북 핵억제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한미는 워싱턴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인 NCG 공동지침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한미는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공유, 협의, 공동기획, 공동시행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을 구축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고,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 우리의 역할이 확대됐다.

국방부는 또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했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는 등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우리 군에 제한사항이 됐던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했다.

9·19 군사합의로 인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과 작전지역에서 실전적인 훈련이 제한됐고 특히,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140억 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되기도 했다.

합의 효력정지 이후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과 훈련을 정상화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압도적 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7년 이후 분리 시행해 오던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을 2022년부터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강화했다.

2019년 이후 중단된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2022년 이후 재개하고, 전 정부 대비 한미 연합훈련은 2.4배,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3배 확대해 시행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축으로 가치공유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

70여년 동안 발전해 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방비전을 발표했다.

더불어 ▲대북억제력 완전성 제고 ▲과학기술동맹 협력 증진 ▲동맹 중심의 인태지역 안보협력 강화 및 확대 ▲한미일 고위급 협의 재개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가동 ▲다영역 3자 훈련 시행 등 3국의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했다.

역내 대표적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를 지난해 장관급 행사로 격상해 기존 54개국 참석에서 68개국 참석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지난해 신설한 뒤 올해도 개최해 유엔사회원국과의 결속력 도모 등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유럽, 중동과의 방산협력 확대기조를 고려, 장관급 협의체를 개설하고, 국방방산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국방협력을 추진했다.



◆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조기 구축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의 전쟁 활용 가속화에 따른 전쟁 패러다임 전환,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5월부터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군 조기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핵심역량을 강화해 왔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방위력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이후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재정적 기반을 강화했고 특히, 내년 전년대비 약 1000억 원 증가한 306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획득체계의 순차적·중복적 단계를 통폐합하는 등 국방획득체계를 효율화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제도를 신설해 성숙된 기술을 활용할 경우, 첨단무기체계를 3~5년 이내 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방 AI·데이터 분야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인 국방데이터분석센터, 국방AI센터를 창설했으며, AI 사업과 정책을 심의하는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해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전 국방차원의 노력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기존 감시정찰 위주에서 타격 및 위협제거까지 임무영역을 확대하고, 공중 위주에서 지상 및 해상으로 운용영역을 확대한 무인 전투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중자율기뢰탐색체,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의 개발을 완료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그동안 축적해 온 국방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해 저인력, 저비용, 고효율의 군대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산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고,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관련한 일관된 방향성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이미 확보된 기술과 가용 자원을 활용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선보인다.

각 군에서 운용 중인 시범부대에 추가해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과 무기체계를 적용한 유·무인 복합 시범부대를 국방부가 주도해 운용한다.

부대 구조 및 편성의 변화를 가시화하고, 작전효율성과 병력 생존성이 강화된 작전수행개념을 검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가시화로 실효성 검증 및 역동적 추진기반을 확대한다.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경계작전 개념과 체계를 혁신하고, 경계병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 AI 기반 GOP 경계작전부대를 혁신 운용 중에 있다.

내년에는 감시 및 결심을 위한 AI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족형 무인로봇 등을 도입해 무인 체계가 도입된 미래 경계작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군’으로 조기 전환해 병력은 감소하지만 능력은 강화되고, 유사시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나간다.



◆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내 방산 수출 전담기관인 방산수출기획과를 신설하고, 범부처 회의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해외 주요 권역별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했다.

교육훈련, 후속군수지원, 공동연구개발, 현지화 등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방산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가 간 협력과 방산협력을 연계하는 등 협력 방식을 다각화했다.

국방장관 등 고위급의 해외 주요 인사 면담 시 방산 협력을 필수 의제화하고, 국방부 주관 현지 방산 포럼 개최와 해외 고위급 방한 시 패키지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방산 관련 홍보·외교활동을 폭넓게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평균 방산 수출 실적이 5배 이상 성장했다.

20년 이전에는 연평균 30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방산 수출 실적이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150억 달러 수준으로 5배 성장했다.

중동, 아시아에 집중됐던 방산 협력 상대국은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방산 협력 대상에 포함됐으며, K9, FA-50, 천무 등에 국한됐던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돼 K2, M-SAM Ⅱ, 신궁, 장갑차(레드백)도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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