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확대 운영…산업체질 개선 본격화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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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환경 변화, 후발국 추격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 거센 도전을 받고 있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서포터에서 기업과 함께 뛰는 플레이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후발국 추격,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전환 등 도전과제는 여전하다.

아울러, 글로벌 산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산업정책의 변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신속 해결하고 주력·신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투트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 신정부 출범,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부처 간 공유해 해결을 지원한다.

통상은 관계부처 장관과 미 신정부 경제협력, 통상이슈 등을 지속해서 논의하며, 산업은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현안을 수렴하고 다부처 이슈는 부처 간 실시간 공유해 현안 해결에 힘을 모은다.

또한,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산업별 맞춤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토이용 합리화, 에너지 전환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주력산업·신산업 등 주요 산업별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대외여건 변화에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고부가·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더불어, 기업의 투자 확대, 사업구조 개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휴부지 활용, 전력망 구축 등 기반시설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체계(안)’에 따르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우리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회의체로 개편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은 부처별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체로 수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참석 장관도 현재 6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경제부총리, 산업·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에 과기·문체·복지·환경·국토·중기부 장관이 추가로 참석한다.

이어서, 관계부처 차관 주재로 기존 기업구조조정 분과 외에 총괄분과와 기술분과, 산업분과, 혁신분과, 기반시설 분과를 운영한다.

총괄분과(기획재정부1차관)는 투자 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업계 당면 현안을 취합하고 분과 간 의견 조율 기능을 수행한다.

기술분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는 산업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산업분과(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는 업종별 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산업별 지원방안,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 방안 등 산업대책을 논의한다.

혁신분과(중소벤처기업부 차관)는 대·중견기업 등과 벤처·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기반시설분과(국토교통부 1차관)는 입지·전력망 등 산업 인프라 확충을 논의한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AI 위원회, 바이오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안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다.

정부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업계 당면 현안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해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업계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부처 사안은 회의에서 공유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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