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대학생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청년일경험’ 참여도 확대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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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청년일경험 사업 참여 인원을 1만 명 늘린 5만 8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다. 

또 대학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방향에 맞춰 저학년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50개 대학에서 60개 대학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정부는 교육부와 고용부·중기부 협업 통해 재학 단계에서부터 취·창업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정부는 먼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청년 취업지원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한다.

내년 대학 전공자율선택제를 확대하는 방향에 맞춰 저학년 학생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을 50개 대학에서 60개 대학으로 늘린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교육부-고용부 간 정보 연계)을 통해 미취업 상태인 졸업생을 발굴·밀착관리하고 졸업 후 구직단념 방지를 지원(6만 명)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단계에서 제공받은 학생정보를 고용전산망과 연계해 졸업 이후에도 취업 상태를 확인한다.

자격증 교육, 취업특강 등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전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청년 취업 지원 유관기관들이 고용복지+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졸업생 등에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대학 창업팀 발굴과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협업을 통해 대학 창업팀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가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육성한 대학 창업팀에 대해 중기부가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 청년 일자리 지원

정부는 먼저, 구직단념청년에 대해 취업·정신건강을 복합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단념청년, 취업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안내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 청년일경험 지원을 고도화해 다양한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내년 고용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일경험’ 지원 대상자를 4만 8000명에서 1만 명 늘릴 5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또한, 고용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청년일자리강소기업으로 통합한다.

올해 말부터 고용부·중기부가 청년일자리강소기업을 공동 선정하고 양 부처 인센티브를 종합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등을 통한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지역기업 취업 및 주거·문화생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문체부는 산업단지 유휴시설 활용해 청년 공예가의 공예품 창·제작 및 체험·관람이 가능한 오픈 스튜디오를 조성한다.

국조실은 청년친화도시를 3곳 선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주거, 도시재생 등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K-Move 스쿨’을 통해 맞춤형 연수과정을 지원하고, 해외취업자 등이 국내에 복귀한 이후에는 해외경력을 살려 국내기업의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산형성·주거 지원

정부는 먼저,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등 저소득 청년 대상 주거안정 지원을 확충한다.

이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해 군 복무 때부터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병역 복무 기간 중 군 장병의 급여 적립과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군 장병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과 내일준비적금 만기 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을 확대해 자산형성 마중물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긴급한 자금수요 대응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납입액 일부 인출이 가능한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등 가입 혜택을 확대한다.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 등으로 연계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청년들의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운영한다.



◆ 청년정책 협업 기반 강화

정부는 먼저,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7개 시도 거점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소통 및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전 지역의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 부처·지역의 청년정책 정보 통합 제공 및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본격 개통해 청년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정부는 또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소통을 강화한다.

분야별 청년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기관 간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한다.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참여 거버넌스·소통을 확대한다.

중앙부처·지자체 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늘리고, 부처별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정책 참여 및 협력을 강화한다.

문의 : 국조실 청년정책총괄과(044-200-6327), 기획재정부 고용예산과(044-215-72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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