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내년 예산 1조 2698억 원 편성…감염병·만성질환 예방 투자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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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탄저백신 비축 예산(48억)을 신규 반영하는 등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예방접종 효과평가와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800건으로 늘리는 등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을 이어간다.

이어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보건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2.1%(3605억 원) 감소한 1조 269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질병청은 상시·신종 감염병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질병청은 먼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 예산(48억)을 신규 반영했다.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해 신종감염병 유행 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2186만 개) 보관·배송 비용(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 공항·항만 확장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129억원)을 확대했다.

하수 샘플 감시를 통해 신·변종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 및 대응하는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장 감시지점을 6개 늘려 9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이어서,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예방접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5억 원)와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63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계속 지원(2242억 원)하고,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 공동노출자·군집사례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20억 원)를 위한 전담인력(15명)을 신규로 배치할 계획이다.

항생제 오·남용 및 내성균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평가체계 운영(신규, 3억 원) 등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예산(21억 원 )을 확대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을 지원(242억 원)하고,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55억 원) 대상을 17만 9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또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9억 원)을 두 배 늘려 8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더욱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혼합조사(면접+인터넷) 등 조사방식 다변화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99억 원)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114억 원)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센터(19곳),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곳)를 계속 운영한다.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 1곳 설치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등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4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국가보건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에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290억 원)을 추진하고,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 개발해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34억 원)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바이오 플랫폼 구축과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52억 원),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연구(12억 원, 신규)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을 증액했다.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국제협력, 의료관련 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관련 WHO 협력센터(1억 원)를 신규·확대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미래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35, 7236),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043-719-81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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