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예산 6조 7837억 원…어촌 활력 증진 집중 투자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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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다생활권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도 초점을 맞췄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대비 1.4%(958억 원) 증가한 6조 783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6조 8641억 원으로 올해보다 2.3%(1524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3조 1874억 원(+2.2%) ▲해운·항만 부문 2조 850억 원(+2.3%) ▲물류 등 기타 부문 9523억 원(-3.7%) ▲해양환경 부문 3459억 원(+3.1%)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2131억 원(+2.3%)을 편성했다.

해수부 세출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 원(+2.5%)을 책정했으며,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8233억 원으로 올해보다 9.5% 증가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활력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

먼저 어촌의 경제·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962억 원에서 2257억 원으로 확대하고 연안지역 고유 매력을 특화해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한 대표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2곳(신규 20억 원)에 추진한다.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해수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에 담은 사업들도 다수 반영했다.

이에 따라 청년인구의 어촌 정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양식단지를 3곳 구축(신규 50억 원)하고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인 (가칭)청년귀어종합타운도 3곳(신규 30억 원) 조성한다.

또한 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선 이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 조성으로 7척을 건조(신규 84억 원)해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적기에 대체하고 현재 전국에 1척뿐인 예비선을 3척으로 늘려 섬 지역 주민들의 단절 없는 교통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최근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모든 국고여객선 29척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신규 5억 원)도 보급한다.

◆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 위한 체질 개선

해수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신규 30억 원)하고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업(369억 원→488억 원)·종자산업(37억 원→47억 원)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한다.

해양·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양환경·바이오 등 해양분야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15개 사에 지원(신규 30억 원)하고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금융·인프라·마케팅 지원을 1990억에서 2315억 원으로 강화한다.

부산항 진해신항 등 스마트 항만 조성과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1조 2900억 원→1조 3900억 원)해 항만·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박 면세유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신규 11억 원)도 추진한다.



◆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식탁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급관리(3278억 원)와 소비할인(1000억 원)을 지속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시장과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최근 국제적인 수요가 높은 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신규 60억 원)을 추진한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174억 원)를 지속하는 한편, 노후화된 거점 위판장을 현대화해 위생적인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경친화적 양식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 양식장 면허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3억 원→38억 원)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행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1661억 원에서 1928억 원으로 확대해 재해 어선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어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5000척, 신규 21억 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해수부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절감형 양식시스템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566억 원→755억 원, 기후대응기금 내 소관사업 포함)하고 우리해역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신규 28억 원)도 구축한다.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해 항만과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에 취약한 연안지역 정비를 552억 원에서 872억 원으로 확대한다.

해양을 단독 주제로 하는 고위급 국제회의인 제10회 아워오션컨퍼런스를 국내에서 개최(신규 19억 원)해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 논의를 선도하고 기후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R&D 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지출 효율화를 단행하면서도, 해양수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과 바다생활권 활성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민생안정과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0-5134), 해양정책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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