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해 필수의료 강화”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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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단절과 그로 인해 깊어진 서로 간의 이해의 간격을 메우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만남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많은 국민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의료현장의 의료진, 환자와 그 가족분들은 물론, 환자 곁을 떠는 1만 2000여 명의 전공의분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1만 8000여 명의 의대생들 모두, 이제는 갈등이 마무리되길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권이나 의료계, 그리고 정부의 지향점은 크게 보면 같다”며 “국민의 건강보호,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의료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다.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면서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 재정 10조 원을 비롯해 총 3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합리한 수가구조 개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고 권역 거점병원,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께 희망 드릴 수 있는 결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료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므로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아직 고민하고 있는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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