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윤석열 정부, 금융시장 안정·민생금융 확산·국민 자산 형성 기여”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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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3고 현상,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청년도약계좌, 자본시장 선진화, 불법·불공정거래 차단 등 국민의 삶을 위한 과제를 잇달아 추진했다.

앞으로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적용범위 등을 확대하고 제도화와 내용 보완으로 향후 정책효과를 더욱 확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해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0조 원+α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와 민관 협력을 동안 소상공인 이자환급(1조 8000억 원)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 추진 등으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국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시장 자율 경쟁에 따라 국민의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리경쟁과 이용자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달 말 기준 29만 명이 16조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평균 1.53%p 낮은 금리로 갈아타 1인당 연 176만 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8~9조 원에서 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공급하고,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 대응했으며, 특히, 지난 9월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다.

코로나 피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지난 2022년 10월 도입하고 지난 7월 40조 원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5만 5000명(4조 5000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번 연체를 한 사람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290만 명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편, 단순히 금융지원을 넘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1만 6000명), 복지서비스(4만 9000명)와 연계해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금융이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 이후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 지원대상 확대,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등 수익률 제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말 현재 153만 명이 가입해 가입대상 청년 4명 중 1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청년저축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가입자의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등 청년 자산 축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고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했다.

세제당국과 협의해 당초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고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ETF 출시 등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감한 조치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성과를 보였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켰다. 10년간 과도한 규제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도 개선해 금융권에 생성형 AI 기술 활용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15년 동안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전 국민 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실시했다.

법 시행 후 4377개의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하고 실손24 앱 가입자 수도 43만 명에 이르는 등 실손 전산화 참여가 점차 확산해 향후 서비스가 안착할 경우 창구 방문,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해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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