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난 2년 반 위기대응과 경제운용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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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위기대응과 경제운용의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출범 때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4년 만의 전 세계 고물가와 가파른 금리 인상, 역대 최악의 반도체 불황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늘어난 국가채무·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출범 때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하면서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먼저 유례없는 글로벌 고물가 속에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하며 선방했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거시·금융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을 조기 안정시켰고,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 등 고용지표도 양호한 흐름이다.

수출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 2022년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6836억 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역전했고 올해는 잠재수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어서 기재부는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과 건전성 관리로 경제 펀더멘털과 신인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 및 건전성 관리…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 제고

그동안 빠르게 늘었던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2022년 1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확대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준칙(관리수지 -3%) 준수를 추진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순대외금융자산, 낮은 단기외채비중 등 대외건전성도 양호한 모습이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글로벌 FDI 감소세 속에서도 2022~2023년에 이어 올해(1~3분기 누적)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아울러 S&P AA, 무디스 Aa2, Fitch AA- 등 역대 최고 신용등급, 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해외에서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경제활력 및 지속가능성 증진

산단 입지규제,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등 킬러규제 혁파와 불합리한 경제 형벌규정 186건 개선 추진 등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MOU 등 447건 체결, 970억 달러 규모 수출·수주·투자 유치, 역대 최대 방산 수출(2022~2023 평균 150억 달러)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했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제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산단·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반도체 26조원 규모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했다.

최근 3년(2023~2025) 연평균 생계급여는 지난 5년(2017~2022) 47만 원의 3배인 166만 원 인상해 약자복지 강화 등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체감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예산분야>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0), <조세분야>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재정분야>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국제분야>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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