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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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정무장관도 신설해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에 발의해 조속한 처리에 나선다.



정부는 먼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해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출산·아동·노인은 복지부, 일가정양립은 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등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조사·분석·평가와 예산배분·조정 기능도 신설해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며,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해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한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와 실장급 대변인 설치로 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개정해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하며,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무장관을 신설해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한다.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한다.

문의: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1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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