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R&D 예산 ‘역대 최대’ 책정…3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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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R&D 예산은 올해 대비 11.8% 증액한 29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해 3대 게임체인저와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 등 국가혁신을 견인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정부R&D 예산 중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은 2024년 8조 4000억원 대비 16.1% 증액한 9조 7000억원으로, 이는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조 1000억원을 6.5% 상회하는 수준이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2조 3400억원인데, 이는 2024년 2조 1200억원과 비교해 약 10.5%가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 



◆ 예산 중점투자분야 

지난 60년간의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으로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5년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조 3000억 원을 선도형 R&D에 투입한다.

이에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는데, 먼저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책임PM 주도 하에 도전적 문제 정의와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초격차·신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핵융합,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출연연은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 원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투입해 출연연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 집중호우 대응기술, 건물이나 교각 등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출연연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융합형 기본사업을 강화한다.

산업·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융합서비스를 발굴 및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디지털 배움터 상설 운영과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AI·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AI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신기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혁신의 씨앗(Seed)이 되는 기초연구의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새로운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성과자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와 함께 수월성이 높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창의 연구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하여 미들업(Middle-up)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도 신설해 혁신성과 전략성을 바탕으로 기초연구를 새롭게 지원한다. 

더불어 전 세계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우선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3대 게임체인저 및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며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올해 3월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된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도 내년에 본격 참여한다. 

특히 우리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내년 1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ㆍ태평양 역내 국가의 과학자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해외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 지원 등 해외 과학기술 협력거점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연구개발특구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연구자와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과기정통부의 내년 기초연구예산은 지난해 R&D 예산 이슈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와 현안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혁신성과 전략성 바탕의 기초연구 강화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먼저 기초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난해 삭감된 기초연구사업의 계속지원 과제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지원해 보완한다.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지만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 연구의 신규 과제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 신진연구의 소규모 유형(씨앗 연구)을 신설해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젊은 연구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은 지속한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성 및 전략성에 기반한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수준의 대학부설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신설한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추진하는 것으로, 대학 강점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에 대해 블록펀딩(Block-funding) 방식으로 연구·시설/장비·인력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를 신설한다. 

도약 연구는 기초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해 후속 연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 성과가 이어달리기 형태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의 개척·돌파형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 연구도 신설한다. 

개척 연구는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이끌어낼수 있도록 혁신적인 평가·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국가아젠다기초연구를 신설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지정하고, 해당 분야 안에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중점 투자 내용 이외에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초연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기초연구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정부R&D 예산안

2025년도 정부R&D 예산은 29조 7000억원으로 11.8%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임을 감안할 때 타 분야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한 것이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2030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1조 원을 투자해 연구현장에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적극 지원한다.

기초연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하며, 분야별·연구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국내 기초연구 생태계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 

전일제 이공계 석·박사생 지원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 학생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과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참여 등 글로벌 협력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신성장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기업 연구개발은 기술 스케일업과 딥테크 사업화에 대한 지원, 투·융자 연계 등 투자방식 다변화를 통해 혁신 역량 보유 기업의 기술혁신 가속화와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  

국방분야는 방산기술 경쟁력 제고 및 민·군 첨단기술 협력 등 국방의 첨단전력화에 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범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신흥위협에 대한 신속대응 및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재정팀(044-202-4431),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3),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1),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4-202-6233),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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