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정부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 구축”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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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앞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을 마련·추진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기관이 원팀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플랫폼 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위험을 꼼꼼히 점검하는데, 이를 위해 핵심역량에 대한 보호체계는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IPEF 공급망 협정 이행 및 활용 계획, 2024년 IPEF 추진 계획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전기 대비 +1.3%)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도 작동했지만 오랜만에 우리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주도 성장을 달성한 점, 수출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국제사회 대응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우리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부처가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전환기를 맞아 국제경제 전반에 불확실성·불안정성이 높아진 현 상황을 ‘조불려석(朝不慮夕)·여리박빙(如履薄氷)’이라고 진단하면서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6월 27일에 시행하는 공급망안정화법에 앞서 범부처 공급망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핵심역량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정부 교섭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범정부 플랫폼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바,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국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동 대응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대외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는데, 최 부총리는 IPEF 체계가 우리 공급망 안정화·다각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별 활용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도 남은 IPEF 무역협정도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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