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유급 막겠다…‘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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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선지 넉 달째 접어들고 있으며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유연한 학사운영 예시로,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한 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일각에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 의지도 확실하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늘어난 규모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학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과대학·대학병원·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면서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상향(Bottom-up) 방식의 행·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속히 학교로 돌아와줄 것을 호소하면서 “학생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무엇보다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면서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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