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혁정부, 민생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 다할 것”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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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일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민생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든 국민의 삶 속에 ‘개혁정부, 민생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그간 국정 성과에 대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노동 현장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30여 년 만의 유보통합, 27년 만의 의대 증원, 21년 만의 연금개혁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랜 기간 이뤄내지 못했던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며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이루어내는 등 경제지표상의 뚜렷한 성과를 보였고, 이러한 우리 경제의 저력과 잠재력에 대해 외국의 주요 기관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생계급여 확대, 역대 최초로 100만 개가 넘는 노인일자리 공급 등 정부는 꼭 필요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밝혔다.

먼저, 서민·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자산 형성 기회의 사다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혁해 그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세대와 관련해서는 “교육과 주거의 사다리를 보다 탄탄하게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금융·재기 등 맞춤형 지원도 세심히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4+1 개혁 과제(의료·연금·교육·노동개혁+저출생 대응)에 대한 완수 의지도 피력했다.

성 실장은 우선, 저출생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에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권리 구제 강화,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를 연내에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노동개혁 추진 과제에 대해, 성 실장은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과 중고령자의 일자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노동약자지원법’, ‘공정채용법’과 같이 따뜻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의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정부가 21년 만에 제안한 단일 개혁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교육개혁과 관련, “늘봄학교는 내년에 2학년까지,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세계 최고의 ‘퍼블릭 케어’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보통합은 교원 자격, 설립·운영 기준 등 통합 기준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지방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실장은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향후 과제도 밝혔다.

성 실장은 우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우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보강해 2030 과학기술 3대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창업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낡은 세제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편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는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 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의 뜻도 밝혔다. 

성 실장은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마약,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등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각오로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 지속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촘촘하고 두텁게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마지막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를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더욱 과감하게 지방에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남은 2년 반,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 2년 반 : 주요 정책 성과 보고’ 설명자료를 참고자료로 배포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2023년 사상 최초로 1인당 GNI 일본 추월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 달성 ▲윤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수출 최고치 지속 경신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 정부 출범 이후 308억불 달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제시했다.

또, 사회 부문에서는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등 약자복지 확대 ▲대학생 장학금 3종(학비·생활비·주거비) 패키지 마련 ▲GTX를 통해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 ▲지방주도형 4대(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특구 선정을 제시했다.

첨단산업·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기반 조성 ▲원전 생태계복원을 넘어선 원전 르네상스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에 5년간 30조 이상 투자 ▲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 출범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4+1 개혁에서는 ▲노사법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 획기적 감소 ▲21년 만에 연금개혁 정부 단일안 제시 ▲늘봄학교, 유보통합으로 ‘퍼블릭 케어’ 실현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 ▲출생아수와 혼인건수 증가하며 저출생 반전 청신호 등을 꼽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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