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수도권 70% 집중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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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다.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LH 신축 든든전세주택 포함) 4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가 유인책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부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향후 2년 동안 신축매입임대 7만 5000가구, 든든전세 2만 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 12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한다.



신축매입임대는 7만 5000가구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만 5000가구의 신축오피스텔 등을 매입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의 전세로 최대 8년 동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HUG가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의 전세로 최대 8년 동안 1만 가구를 공급해 나간다.

기축매입임대는 2만 가구의 준공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한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해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 집중할 계획이다.

시기별로는 올해 5만 3500가구, 내년 6만 6500가구를 공급하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만 5000가구 등 수도권에 8만 7500가구, 지방권에 3만 2500가구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인 4만 가구 달성을 위해 이중 3만 3000가구에 이르는 LH 신축매입물량의 월별 이행계획과 실적달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자체 포함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운영해 매월 공정을 점검하는 한편, 불필요한 업무기간 단축,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통상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한다.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 신설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전환 배치 등도 추진한다.

건설원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지원 매입단가(현재 실제 매입가 대비 66%)도 현실화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 신속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PF보증을 지방공사·지자체로 확대한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공급해 아파트 쏠림 현상 완화를 기대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도 나선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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