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수출 총력 지원…12개 금융기관 15조 원 공급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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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12개 금융기관은 우리 조선업계가 글로벌 1위 경쟁에서 수주경쟁략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발급해 총 1조 원 규모의 수주를 지원하고, 대형조선사에는 올해 총 14조 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한다. 

한편,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 파산할 경우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 우상향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사는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위는 부처 협업을 통해 시중·지방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RG 확대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번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9개 은행(5대 시중은행, 3개 지방은행,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공급 확대를 위해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9개 은행은 기존에 수주한 선박들의 RG 발급기한에 맞춰 각각 약 3000만 달러, 총 2억 6000만 달러 규모의 RG 9건을 지원해 총 7억 달러 규모(약 1조 원 상당) 선박 9척의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의 보증 부담을 기존 15%에서 5%로 낮췄다.

산업은행에서도 중형 조선사가 이미 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2억 6000만 딜러의 RG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같은 RG 발급에 따라 총 5억 7000만 달러(약 7500억 원) 규모의 선박 6척의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인데, 향후 수주 계약 건에 대해서는 선박 인도 일정에 따라 1억 6000만 달러의 RG를 발급하기로 했다. 

특히 시중·지방은행이 모두 함께 중형 조선사 RG 발급에 참여한 것은 역대 최초다. 

무엇보다 이번 발급은 5대 시중은행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인한 대규모 RG 손실을 경험한 이후 11년 만에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재개한 것이다. 

이에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운반선 1척(수주액 8700만 달러)에 대한 1호 RG를 발급했다. 

한편 이미 4년치 일감을 확보한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5대 시중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RG 발급을 분담해 왔다.

다만 최근 고가 선박 수주 호황으로 인해 대형 조선사의 기존 RG 한도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 8개 은행은 현대계열 3사(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와 삼성중공업에 총101억 달러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K-조선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 및 중형 조선사의 동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수주-건조-수출 전주기에 걸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고,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7월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됐던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이 재개된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 행사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행장,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행장,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기관장,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9),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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