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주요 노선에 선박 7척 투입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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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신조 컨테이너선 7척을 투입한다.

또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도 우대한다.

정부는 14일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우선,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과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도 대비, 국적선사 HMM을 통해 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한 중동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7척(총 7만 TEU 규모)을 주요 노선에 투입하고 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제공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운임비 부담 경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향후 운임이 상승 추이를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1.5배),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 대상과 시행 시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항 신항 인근 부지에는 시중 대비 저렴한 수준의 컨테이너 공용장치장 규모를 700TEU 규모로 추가한다.

향후 면밀한 동향 모니터링을 비롯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한편, 수출비상대책반 중심으로 애로 발굴·해소 지원, 코트라·무역협회 내 정보제공 및 애로접수 창구도 운영한다.

정부는 “최근 운임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적선사 전용선복 지원 등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물류 리스크에 대한 적기 대응으로 강건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도록 민관이 원팀이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2),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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